김성은 주건협 회장 "건설업 정상화 위해 전향적 정책지원 절실"

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침체된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확대 등 정부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인하 등 주택수요 진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배포한 신년사를 통해 "정부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필요한 방안으로는 원활한 PF 자금조달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자기자본비율에 따른 차등적용 유예, 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기능 확대 등을 꼽았다.

아울러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중소·중견 주택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과 표준건축비 인상 정례화,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회장은 민간주택 공급 및 수요 진작책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이와 관련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 경우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감한 주택담보대출금리 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DSR 3단계 적용 배제,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처분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