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의혹 연일 불거지며 인사 검증 실패 논란 확산 국민의힘 청문회 보이콧·여야 충돌에 '통합' 취지 실종청와대 인사 검증 논란에 기획처 초대 장관 공백 우려
  •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9일 오전 예정됐지만 국민의힘이 전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청와대는 청문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으로, 여당 단독 청문회 가능성도 제기되나 이 경우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진영 출신인 이 후보자를 발탁하며 '통합과 협치'라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줄줄이 터지면서 여야 대치의 기폭제가 됐다. 

    기획처는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도 되기 전에 논란이 확산하면서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초대 장관 임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조직 조기 안착과 업무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번진다. 

    이날 여야는 이 후보자 청문회 개최 여부를 놓고 샅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정상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김민석 국무총리까지 나서 청문회 개최를 촉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불충분을 이유로 들어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전례 없는 수준의 총체적인 '비리 집합체'"라며 "하루에 4~5개씩 쏟아지는 100개에 가까운 의혹으로 이미 고위 공직자 자격은 박탈됐다"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의 중진 정치인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 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분류돼 온 인사다. 서울 서초갑 지역에서 제 17대·18대·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캠프의 정책본부장으로 활동했다. 

    과거 정치적 행보가 도마위에 올랐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서 쏟아낸 강경 발언들이다. 이 후보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 역사를 모두 합한 것보다 이재명 한 사람이 밀어붙인 탄핵이 더 많다"며 "이렇게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 내란 세력"이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이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의 탕평 카드로 낙점된 현재, 과거 발언이 현재의 본인을 겨냥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면서 자기 모순의 딜레마에 빠졌다. 국민의힘은 변절자라며 총공세를 하고 있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 후보자를 둘러싼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청와대는 청문회 소명을 지켜보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각종 논란이 불거지며 청문회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 검증도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탕평이라는 명분에 치중한 나머지 공직자로서 치명적 결함들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인사 검증 시스템 허점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보좌진 폭언·갑질 의혹, 로또 청약 부정 당첨 의혹, 장남의 '아빠 찬스' 논란, 차남과 셋째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 부동산 투기 의혹,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론도 부정적이다. 지난 9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자를 '적격'이라고 답한 응답은 16%에 불과했다. 반면 '부적합' 응답은 47%로 3배 가까이 많았다. 

    이 후보자의 대한 논란이 연일 확산되면서 기획처 내부도 술렁이고 있다. 출범하자 마자 수장 리스크에 휩싸이면서다. 

    이 후보자가 인사 청문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할 경우 장관 공백에 따른 직무대행 체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신설 부처인 만큼 정책 추진력은 그만큼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산다. 

    새 후보자 물색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소요되는 물리적 시간을 고려하면 올해 상반기 내내 부처 수장 부재 사태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조직의 기틀을 잡고 핵심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출범 초기 대형 암초를 만나면서 부처가 동력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그렇다고 임명을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다. 과거 보좌관 갑질과 막말이 재점화되면서 정책적 역량을 떠나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의문부호가 붙고 있어서다. 신설 부처로 내부 결속과 조직 문화 안착이 시급한 출범 초기에, 수장이 자칫 고압적 소통 방식에 나설 경우 조직 전반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감지된다. 

    의혹이 한 둘에 그치지 않는데다, 이른바 100억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까지 시작되면서 이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조직 장악력을 발휘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경제학과 한 교수는 "기획처 장관 부재가 길어지면 부처 간 이해 관계가 얽힌 재정 집행 등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정책 추진 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