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환경피해자 35명 새로 인정 … 321명에 3억5000만원 지급

정부가 석면 환경피해자 35명에 대해 피해자 지위를 인정하거나 질환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수용키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는 20일 오후 서울 은평구 소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2026년도 제2회 석면분야 환경피해구제 분과위원회'를 열고 총 132명의 심의를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는 21명을 피해자로 신규 인정하고, 기존 피해 인정받은 사람 중 10명은 건강 악화 등에 따라 질환 변경 또는 등급 조정을 인정했다. 

석면질병에 걸려 사망했으나 생전에 피해 인정을 받지 못한 4명의 유족에 대해서도 석면피해 사실을 인정했다. 기존 피해 인정을 받고 유효기간(인정 후 5년)이 만료되는 28명은 갱신을 인정받았다. 

아울러 올해 1월까지 석면 피해를 이미 인정받은 321명에 대해서는 의료비, 생활비, 장례비 등 석면피해 구제 급여 3억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석면의 환경성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를 위해 '석면피해구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날 심의결과로 석면 피해 인정자는 총 8758명이며, 구제급여는 총 2484억원에 이르게 된다.

서흥원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장은 "이번 위원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토대로 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등 피해자 구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이 석면으로 인한 고통을 덜고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