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 6월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공개

정부가 인공지능(AI)과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수립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 산업계는 AX(인공지능 전환)와 GX(녹색 전환)의 복합국면에 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속 철강·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업종은 원료·공정 개선을 통해 탈탄소화가 진행 중으로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 커질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세계경제포럼(WEF)이 AI 기술의 발전 속도와 노동시장 준비도를 기준으로 제시한 미래 시나리오 중 인간 중심 직무를 확장하는 '함께 일하는 경제' 모델에 주목하고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할 계이다. 

기본계획은 노사정이 함께 해야할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기술의 불확실성과 폭을 고려해 시나리오별 유연한 정책과제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범정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민체감형 정책과제 추진에 나선다.

기본계획에는 ▲과학적 기반의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단절 없는 노동이동 및 지역 밀착형 재취업 지원  ▲포용적 고용안전망 및 사회적 보호 강화 ▲미래형 핵심인재 양성 및 직무역량 강화 ▲신산업 등 고용 활성화 지원 ▲참여와 협력의 산업전환 거버넌스 구축 등 담길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우선 산업·지역·직종별 고용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데이터 기반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 재직 단계부터 선제적인 경력 설계를 지원하고 컨설팅, 상담 등을 통해 산업전환에 따른 갑작스러운 고용충격을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직무전환 컨설팅과 장려금 지원 확대, 지역별 맞춤형 전직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심리·정서 안정 지원을 비롯해 산업전환 취약계층 대상별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AI·디지털 시대 급증하는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실업급여 등 고용안전망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노동인권 침해, 채용·평가 과정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개인정보 오남용 등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로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 보호도 추진과제로 제시됐다.

직무 전환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AI 역량 강화와 업·리스킬링 훈련을 제공하고, 이·전직 대상자들이 교육 훈련에만 전념할 수 있는 포괄적 지원에 나선다. 직무전환 훈련 등을 실시하는 기업에 우대지원으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안정성을 제고하고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및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신산업 등 고용 활성화도 지원한다.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를 위해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고, AI 기반의 신산업 분야 창업을 지원하는 한편 사회적기업(제3섹터) 활성화도 검토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을 개정해 현재 현재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적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할 계획이다.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등 산업전환유관기관 회의체에서 일자리 정책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연계하겠다는 복안이다. 

현재 기본계획은 전문가 포럼을 중심으로 복합전환으로 인한 노동시장 영향을 분석하고 중점과제를 논의 중으로, 이달 중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나선다. 

4~5월 간 2차포럼을 집중 운영하고 설명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병행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해 오는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