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대출·주택가격 증가세 둔화 흐름 … 추세적 안정 지켜봐야"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로 지난해 하반기에 이어 올해 연초도 가계대출이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던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은 최근 다시 잦아들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1일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가계대출 상황에 대해 "최근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으로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다소 약화되고 있으나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의 추세적인 안정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6조원을 상회했던 가계대출 증가 폭은 9월에 1조원 대로 한 차례 낙폭하고 4조원대를 유지하다가 12월 계절적 요인 등으로 마이너스 전환했다. 올해 1월들어 다시 1조원을 기록하고 2월 3조원대로 증가 전환했다.

한은은 주택가격과 관련해 지난해와 달리 올해 들어 서울 핵심지(강남3구, 마·용·성 등)보다는 서울 여타지역 및 경기 주요지역이 상승세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거래 중 15억 이하 주택거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중·저가 중심의 주택거래 확대가 이어질 경우 주담대 수요압력이 커질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대출 규제와 물량 부족으로 수도권 전세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수요자들의 주택구매 수요를 자극해 향후 가계대출 증가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은은 최근 주택상황 흐름을 보면 △가계대출 금리 상승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대책 △금융권의 가계대출 관리 기조 강화 등은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의 하방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금리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주담대 금리를 결정하는 핵심 지표인 은행채의 5년물 금리는 전달에 비해 0.15%p(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로 인한 영향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의지와 후속 조치에 따라, 그간 높은 가격에 형성됐던 주택 가격 기대 심리가 반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지난 1월 29일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한다. 아울러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보유세 등 추가적인 부동산 세제 개편 가능성도 시사한 바 있다.

실제 2월 들어 시장의 주택 가격 상승 기대는 크게 꺾인 상태다.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물이 상당폭 늘어났으며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폭도 축소되는 추세다.

금융권의 강도 높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기조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를 제약할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현재 주요 시중은행들은 지점별 주택담보대출 한도 관리에 돌입하고 비대면 대출을 일시 중단하는 등 강도 높은 대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최근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 상호금융권까지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 취급을 전면 중단하면서 전 금융권이 전방위적인 가계대출 조이기에 동참하고 있다.

한은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가운데 효과적인 공급대책을 적시에 시행하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돼야 한다"며 "수도권 집중 현상과 부동산으로의 신용집중 완화를 위한 구조개혁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