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원유 위기경보 '주의'→'경계' 격상 … 천연가스도 '주의'로 상향

정부가 2일 0시부터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관심'에서 '주의'로 각각 격상한다.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연일 가격이 치솟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통상부는 김정관 장관이 1일 오전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 기관도 참여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지난달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도 지난달 5일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같은달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다. 

또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크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경계'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보다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정부는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들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의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제도를 활용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하겠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