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다음은 사후정산·전속거래제 폐지 … '나쁜 기업'으로 몰리는 정유사들

중동발(發) 전쟁 여파로 고유가 등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두 제도가 정유사와 주유소 간 상생을 가로 막는 관행으로 지목되며 폐지·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은 이 같은 논의가 급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불공정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사후정산제 등을 정유·주유 업계의 불공정 관행으로 지목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4월 둘째 주까지 사후정산제와 전속거래제와 관련해 정유사와 주유소 간 협의를 거쳐 합의안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논의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달 26일 정유업계 등을 대상으로 ‘주유소-정유업계 대화기구’를 출범시키고 상생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사후정산제 폐지와 전속거래 구조 변경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당정은 오는 8일 3차 회의를 진행하고 조만간 원내대표와 정유·주유 업계 간 협약식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유사들은 불투명한 사후정산과 전량 구매 제도라는 ‘이중 족쇄’를 통해 주유소에 고유가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유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전례 없는 에너지 비상 상황에서 논의가 시작되다 보니 객관적인 접근 보다는, 문제점만 부각돼 순기능이 가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폐지로 가닥이 잡힌 사후정산제는 2013년 대법원에서 “주유소에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종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 과정에서 그럼에도 불공정 프레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2차 회의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전속거래제 역시 주유소가 통상 1년 단위로 계약 조건을 재검토해 거래 정유사를 교체하거나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어, 정유사가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정유사 측은 강조했다. 전속거래는 주유소가 국내 4개 정유사(SK에너지·에쓰오일·GS칼텍스·HD현대오일뱅크) 중 한 곳에서 석유제품을 100% 공급받는 거래를 말한다.

정유사 측은 “시장 경쟁 구조 안에서 주유소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갱신해온 계약이기 때문에 이를 강제적 구속으로 보는 시각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전속거래를 통해 주유소는 보너스 포인트, 할인카드 서비스, 시설 투자 지원, 고객 사은행사 등 다양한 혜택을 받아왔으며, 소비자 역시 제품 품질의 일관성을 신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유사들은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계기로 국내 유가를 담합했다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정유사 4곳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사 9명과 수사관 90여 명 등 총 100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은 역대급 규모로 평가된다.

정유업계는 이러한 흐름이 정유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정유사 관계자는 “제도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면 시장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폐지 및 개선 논의를 적극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후정산제 대안으로는 사전가격 고지제 도입, 정산 주기 단축, 가격 밴드제, 제3자 검증제 등이 논의되고 있다. 정산 기간도 현행 1개월에서 1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전속거래의 경우, 비중을 100%에서 60%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전속거래 구조와 가격 산정 방식뿐 아니라 카드 수수료 부담 등 추가적인 후속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