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감소 반영 인하 논의 … 내주 구체안 발표 예정손해율 80% 넘는 상황서 추가 할인 추진 … 업계 우려 확대마일리지 특약 등 기존 제도와 중복 논란 …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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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사고율 감소를 근거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면서 손해보험업계의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전망이다. 정책 효과를 반영한 요율 조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상승 국면에서 추가 인하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차량 5부제 및 2부제 시행에 따른 운행거리 감소 효과를 반영해 자동차보험 요율 인하 방안을 금융당국과 협의 중이다. 관련 내용은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됐으며, 인하 방안은 이르면 다음 주 발표될 예정이다.

    특위 간사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차량 5·2부제 시행으로 운행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으로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으며 2부제까지 확대할 경우 월 1만7000~8만7000배럴 수준의 추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도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논의 중에 있다. 보험개발원은 현재 차량 5부제와 연계한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도입을 위해 적정 보험료율 산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운행량 감소에 따른 사고율 하락을 전제로 보험료 인하 폭을 산정하기 위한 작업이다.

    자동차보험료는 통상 연말 보험사가 산정한 1년 치 요율을 보험개발원이 검증한 뒤 금융당국과 협의를 거쳐 적용된다. 의무보험으로 국민 생활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번 특약은 한시적 제도 성격인 만큼 개발원이 산정한 요율을 보험사와 논의해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제 제도 도입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차량 5부제 참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특히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가 할인까지 추진될 경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 등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86.88%로 업계 손익분기점으로 여겨지는 80%를 크게 웃돌았다. 이에 자동차보험 부문에서는 708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며 손실 폭도 크게 확대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운행 제한을 이유로 선제적으로 보험료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며 "이미 마일리지 특약 등을 통해 운행량 감소에 따른 할인 구조가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특약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