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5년 뒤 부채비율 63%까지 치솟는다" … IMF, 한국 콕 집어 '재정 경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중동 전쟁의 직간접적 영향으로 3년 뒤 전 세계가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시기만큼 막대한 빚더미에 앉게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16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IMF는 이날 발표한 '재정 모니터'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부채(D2) 비율을 54.4%로 추산했다. 

D2란 통상 국가채무(D1)로 일컫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합한 것을 의미한다.

이는 IMF가 작년 10월 제시한 전망치(56.7%)보다 2.3% 개선된 수치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한국 경제의 명목성장률 전망치가 직전 전망 2.1%에서 4.7%로 상향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IMF는 향후 한국 정부부채의 상당한 증가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IMF는 "스페인과 일본은 2031년까지 부채비율이 10~1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한국과 벨기에는 2031년 각각 63%, 122%에 이르는 등 상당한 증가가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GDP 대비 D2 비율이 2026년 54.4%, 2027년 56.6%, 2028년 58.5%, 2029년 60.1%, 2030년 61.7%, 2031년 63.1%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작년 10월 전망보다 2026~2030년 구간에서 2.3~2.6%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이에 IMF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정교한 재정 운용을 권고했다. IMF는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과 관련해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범위를 제한하고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기 재정운용 틀을 명확히 설정하고 효과가 불분명한 지출은 줄이는 대신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공공투자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전 세계 부채가 급증할 거란 전망도 내놨다. IMF는 중동 사태 여파로 전 세계 D2 비율이 2026년 95.3%에서 2027년 97.3, 2028년 98.8%, 3년 뒤인 2029년 100.1%를 초과하며 2차 세계대전 수준으로 나랏빚이 불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면서 향후 재정 악화를 초래할 주요 위험요인으로 중동전쟁에 따른 지출 압박,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채시장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관련 금융시장 리스크, 인구구조변화 등을 거론했다. IMF는 "주요 걸프 지역 수출국들이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잠재적 수혜국은 과거 에너지 충격 때보다 더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