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다음 밥상을 언제 올릴지 생각할 때 아냐""초과세수 발생 시 국채상환 등 절차 따라 집행"韓 부채비율 IMF 지적에 "과대전망 많아" 반박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 … 능동 투자해야"
  •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기획예산처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기획예산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확보된 재원은 국정과제나 역점정책 등 적재적소에 투입해 전략적 재정 운용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기획처 출범 100일과 취임 한 달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 10% 감축과 관련 "악역이라 할지라도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국민을 믿고 나라를 생각해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해 나가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제시한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치와 관련해 "기획처가 편성 지침을 내려보냈고 각 부처가 의무 지출을 포함해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와 관련된 의견을 내기 위해 내부 검토 단계에 있다"며 "기획처가 5월 말까지 받은 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당 부처와 상의해 나가면서 제도 개선과 연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역대 해보지 않은 지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공언했는데 용두사미가 되어선 안될 것"이라며 "정책 수혜자들의 의견과 국민 전체의 공론화가 연계돼야 실제 개선 필요성과 동력이 확보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박 장관은 "재정 운용에는 때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능동적으로 투자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잠재성장률이 달라질 수 밖에 없고 제대로 투자해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재정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발하고 세원을 확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국가적 채무"라고 했다. 

    아울러 "구조적인 전환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분명히 있고, 해외 사례서 보듯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경직된 재정준칙이 오히려 발목을 잡아 스스로 못 지키거나 유예 또는 완화하는 추세에 있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야 한다"며 "국가 구조 전환 등은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이고 전략적 투자를 해야 하는 등 종합적으로 국가 재정 상태를 놓고 판단하면서 효율적 배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밥을 지어 밥상 위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벌써 다음 밥상을 언제 올려야 하나 생각할 때는 아니다"라며 "현재로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선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으며, 초과 세수는 공적자금, 국채 상환에 쓰도록 돼 있는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동 전쟁이 좀 더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예상보다 더 장기화되거나 상황이 악화된다면 그 누구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다만 지금은 기 편성된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는게 지금 해야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2045년을 내다보고 중장기 계획에 집중하고 단기 계획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통해 반영할 것은 다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구조개혁의 경우, 가령 기초연금과 관련해 아주 멀지 않은 시기에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한 것에 대해서는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가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49.7%였던 등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재정의 선순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 이후 전문성을 더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고 평가했다. 박 장관은 "기존 예산 편성 프로세스에 대해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고 미래전략기획실을 만들어 4개국을 두고 집중적으로 미래 전략 기능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다"며 "국가적으로 해야할 될 일에 대해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고 평가를 내리고 싶다"고 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향하는 '기본사회'를 두고 박 장관은 "기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숫자로 드러나는 반면 역으로 청년 고용이 어렵고 청년층이 빈곤에 취약하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돼 보완해 나가는 것이 숙제"라며 "또 한 측면은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방에 사는 어려운 사람, 젊은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또 다른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복지제도와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운데, 공식출범한 기본사회위원회가 기본소득을 비롯해 주거·생활 등 적정 수준을 어떻게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재정당국도 해당 논의를 함께 연계해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박 장관은 "국가 중장기 전략을 제대로 세워 쉽게 흔들림 없이 존중받고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하겠다"며 "예산 편성과 심의, 평가 과정에서 기존 관성에 안주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달성된 성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