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개혁, 선거 전 마무리해야" … 송미령 장관, '속도감 있는 입법' 정면 돌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7일 "1차 농협개혁안 관련 입법 절차가 6·13 지방선거를 넘어가면 정치적 쟁점화가 될 수 있어 속도감 있는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협개혁은 논쟁만하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농업인들과 국민들에게 손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농축협 조합장과 농민 2만여 명이 참여한 '농협 자율성 수호 농민 결의 대회' 등 집단 반발이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선 "농협 개혁안 설명회를 지속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미 드러난 문제점들을 고쳐야 한다는 점은 정부와 농협 모두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 만큼 속도를 내 개혁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실시한 농협 개혁안 관련 '조합원 및 일반 국민 인식 조사' 결과도 공개했다. 농협 조합원 1079명과 일반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농협 개혁 필요성에 조합원 94.5%, 일반국민 95.1%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전환에는 조합원 83.1%·국민 90.5%, 농협감사위원회 설치에는 조합원 85.8%·국민 93.3%, 지주·자회사에 대한 농식품부 감독권 강화에는 조합원 67.5%·국민 85.0%가 각각 찬성했다. 

아울러 "농협개혁추진단 후속 논의를 통해 경제사업활성화와 조합 규모화 등 농협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2단계 개혁안을 6월 마련할 것"이라며 "2단계 개혁안도 필요 시 입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송 장관은 중동전쟁에 따른 비료 수급 대응과 관련해 "비료업체의 수입선 다변화 노력으로 요소를 추가 확보해 당초 7월까지였던 안정적 공급 가능 시점이 8월 말까지로 늘었고 가격도 전쟁 전과 동일한 톤(t)당 87만1000원을 유지 중"이라며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적정시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텅 토양 데이터 플랫폼인 '흙토람' 등으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가축분뇨를 활용하는 등 과다 시비 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농지 전수조사는 다음달 18일 첫발을 뗀다. 조사원의 토지 출입 근거를 마련하고 투기 목적의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도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송 장관은 "농지전수조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제 양상이나 조사량이 다를 것으로 보여 인력 배분이나 투입 방법도 차등을 두려 한다"며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력 투입도 당연히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주 내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2035 농업·농촌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이 단장을, 김정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이 부단장을 맡고 세 팀으로 나눠 운영될 예정이다.  

송 장관은 "기본 소득은 재정문제가 뒤따라 지방에서 재원을 마련하는게 급선무로, 농촌 자원을 활용해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길을 터줘야 기본소득도 확대될 수 있다"며 "농업농촌 에너지 TF'도 그 차원에서 이야기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재정을 차등 지원하는 것은 기본소득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라며 "지역 간 재정 차이 등을 반영해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처리 가금육 수출 검역 협상이 타결돼 하림·CJ는 즉시 수출을 준비 중이다. 동물 검역 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돼 한우·열처리 돼지고기 협상 가속화 등 수출 품목이 다변화될 전망이다.

송 장관은 "현재 1만여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외식 및 단체급식 분야에 한국 식재로가 사용된다면 수출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아워홈 베트남 법인과 aT 아세안 지역본부와 MOU를 체결을 계기로 단체급식 시장에 우리 식재료를 널리 알리려 하며, 개별 품목 단위 수출을 넘어 수출시장 외연을 확장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