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관계장관회의 주재 … "모든 가용수단 총동원해 시장 관리"
  •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재정경제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태릉 골프장 등 주요 주택공급 사업지의 착공 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 전후로 매물 동향이 엇갈리는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가운데, 신속한 공급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과 대응 방향, 가계부채 관리방안,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실적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신속한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표된 계획이 국민의 실제 주거로 직결되도록 모든 실행단계를 압축해 공급 시계를 앞당기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천 경마장·방첩사 부지와 태릉 골프장은 당초 2030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으로 1년 앞당겨 추진한다. 강서 군부지, 노후청사 복합개발 등 약 2900호는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정상 추진 중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정부는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부지별 공급책임관을 지정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파트 외에도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포함한 입주 가능 주택을 단기에 공급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이다.

    시장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늘었던 매물이 최근 다시 감소하는 흐름을 보이자, 구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확산되지 않도록 현재 국면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도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올해 신설된 주택담보대출 관리 목표 이행을 철저히 점검하는 한편,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점검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개인 임대사업자와 고액대출 위주로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고 모든 주택담보 사업자대출과 소액대출까지 점검 대상에 넣는다. 상반기 중 이 같은 점검 체계 개선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은 더욱 빈틈없이 추진하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점검하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