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매물 올리고 18배 바가지 수수료까지 … '불법 부동산' 무더기 적발

서울시가 공인중개사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서면서 부동산 중개시장 전반의 신뢰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허위매물과 과다 중개보수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사례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시장 관리 필요성도 커지는 분위기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집중 점검을 실시해 총 782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무등록 중개, 허위·과장 광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계약서 작성 위반, 중개보조원 불법 중개 행위 등이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에 대해 △등록취소 17건 △업무정지 22건 △과태료 부과 400건 △자격취소 4건 △자격정지 1건 △행정지도 338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에서는 소비자를 끌어들이기 위한 낚시성 허위매물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실제 거래 의사가 없는 매물을 인터넷 플랫폼에 반복 등록한 뒤, 이를 보고 문의한 소비자에게 다른 주택 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허위매물 등록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수사를 의뢰했다.

법정 중개보수를 크게 초과해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한 자치구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와 소속 공인중개사 등 11명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법정 한도의 최대 18배에 달하는 중개보수를 수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정보 비대칭을 악용해 과도한 수수료를 챙긴 셈이다.

시는 앞으로 입주 예정 단지와 거래량 급증 지역 등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신고가 거래와 지분 거래, 사도(私道) 거래 등 이상 거래 의심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세청에 통보된 세금 회피 의심 부동산 거래 400여건에 대한 조사도 병행 중이며,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동산 평가액의 최대 15% 수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허위매물과 과다 중개보수 문제가 특정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라기보다 중개 과정 전반의 정보 비대칭에서 반복된다고 내다봤다. 소비자는 매물 가격과 실제 거래 가능 여부를 중개업소 설명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시세보다 낮은 가격을 앞세운 유인성 매물이나 과도한 수수료 요구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위매물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정부와 지자체, 주요 부동산 플랫폼이 매물 검증과 신고 절차를 강화해왔지만 시장 과열기마다 '이미 거래된 매물'이나 '실제 거래가 어려운 급매'를 앞세운 소비자 유인 사례가 반복돼왔다. 전세사기 사태 이후에는 시세 왜곡과 보증금 피해 우려까지 겹치면서 중개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불신이 커진 상황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반등과 전세가격 상승 흐름 속에서 중개시장 관리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거래가 늘고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허위 호가와 과장 광고, 불법 중개 개입 가능성도 함께 커질 수 있다"며 "단속 강화와 함께 플랫폼 실명 인증, 매물 등록 검증 강화, 중개보수 체계 투명화 같은 제도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