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삼전 성과급 논란, 노봉법 탓 아냐 … '한국형 사회임금' 논의 시작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잠정합의를 두고 "노란봉투법이 대기업 노조의 성과급 요구를 키웠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차담회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오늘날 삼성 초기업노조의 배경을 제대로 진단해야 해법이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는 SK하이닉스 교섭 결과였다"며 "삼성 노동자들이 'SK는 하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고 이야기한 것인데 이는 노조법 개정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노동시장 내부 격차와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임금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한국형 사회임금'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기업 이익 배분에 직접 개입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삼성의 성공은 노사만의 힘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사회 지원이 함께 만든 결과인 만큼 재분배 역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삼성전자 파업 국면에서 정부가 적극 개입한 배경에 대해선 "삼성은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AI 시대의 공공재와 같은 성격을 띠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금·전력망·인프라 지원 등이 투입되는 만큼 정부가 주요 사업장 노사문제에 일정 부분 관심을 갖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욕먹고, 합의가 돼도 욕먹는 상황이었다"며 "그럼에도 대화로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기술도 세계 최고지만 노사관계도 삼성답게 잘 풀어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그는 "같은 기업 안에서도 임금 차이가 너무 커졌고,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월 300만원을 받는 비정규직과 수억원대 성과급을 받는 노동자 사이 박탈감이 존재한다"며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향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다음 주 노동부 주관으로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 긴급 토론회'를 열어 삼성전자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노동시장 양극화와 초과이익 분배 문제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