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보험사기 대응 나선다" … 금융위, 범정부 TF 출범

금융당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진단서 위조 등 신종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TF' 킥오프 회의를 겸한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조사협의회는 효율적인 보험사기 조사 등을 위해 보험업법 163조에 근거해 운영되는 정부와 유관기관 협의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규모는 1조1571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감안하면 규모는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험 분야별로는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등이 포함된 장기손해보험이 4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자동차보험(22.4%), 생명보험(21.8%), 일반손해보험(11.2%)이 뒤를 이었다.

금융당국은 최근 의료기관, 정비공장, 브로커 등이 결탁한 조직적·지능적 범죄에 더해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신종 보험사기가 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보험 가입과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신분증, 진단서, 차량 파손 사진 등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금융위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을 위한 TF를 출범하고 법·제도, 데이터, 인프라 등 3개 분과를 운영하기로 했다. TF는 보험사기 정보 집중·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험사기 탐지를 위해 추가로 집중․공유할 정보 선정, 보험업권 및 유관기관 간 실시간 정보공유 방안, AI를 활용한 보험사기 패턴 분석 및 위험지수 개발 등 분야별 핵심 과제를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9월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법령 개정과 플랫폼 고도화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진홍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AI 기반 보험사기 방지체계를 차질없이 구축해 '사전 예방, 실시간 탐지, 사후 조치' 등 전방위적으로 보험사기를 감소시켜 보험산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