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잠재성장률 낮췄다 … 내년 첫 1.5% 하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추면서 내년에는 1.5% 아래로 떨어질 거란 전망이 나왔다. 저출산·고령화와 생산성 둔화가 겹치며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자체가 빠르게 약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내년 처음으로 1.5%를 밑돌 것으로 전망했다. OECD가 한국 잠재성장률을 1%대 중반 이하로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가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 수준을 의미한다. 노동·자본·생산성 등 경제의 구조적 성장 능력을 반영하는 지표로, 중장기 경제 체력을 보여주는 핵심 수치로 꼽힌다.

OECD는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배경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와 노동생산성 둔화를 지목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투자와 생산성 개선 흐름까지 약해지며 성장 여력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5% 안팎 수준으로 주요 47개국 중 7위로 상위권을 차지했다. 그러나 저출산·고령화 영향으로 지속 하락해 2016년엔 2%대까지 떨어지며 47개국 13위로 뒤처졌다. 

이후 2024년까지 10위권 중반을 기록하다가 작년(1.85%)엔 0.60%p 하락해 처음으로 1%대로 떨어졌다. 순위는 1년 새 13계단 내려앉아 28위를 기록했다. 올해(1.66%)는 31위로 떨어지며 처음으로 30위권에 자리잡았다. 

문제는 OECD가 한국의 내년도 잠재성장률을 1.52%로 전망하면서 순위가 한 단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는 점이다. OECD는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전보다 0.9%p 올린 2.6%로 수정했으나, 잠재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선 여전히 암울한 분석을 제시했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2∼2027년 2.10%p 낮아질 전망이지만, 경제규모가 한국과 비슷한 멕시코는 같은 기간 0.66%p 하락에 그쳤다. 멕시코는 2010년대 한국처럼 급격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겪었다가 2020년대 들어 반등에 성공했으며, 스페인은 2013년 잠재성장률 0.02%(43위)였다가 2023년엔 2%대에 다시 진입했다.

우리 정부도 올해를 잠재성장률 반등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목표를 내세우며 구체적인 과제 설정에 몰두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잠재성장률 반등을 골자로 하는 '2026년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AI 글로벌 3강 도약, 반도체·신성장동력 육성,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성과 가시화, '5극3특' 등 지방중심 성장동력 구축 등에 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