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 2.5배 껑충 … 보유세 인상 앞두고 조세저항 봇물

서울을 중심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그에 따른 이의신청도 5년 만에 최대 건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을 우려한 서울 강남권과 '한강벨트' 주택 소유주들이 일제히 이의제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하반기 보유세 등 세제 인상을 본격화할 경우 만만치 않은 조세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마감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은 6066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2451건 대비 약 2.5배 많은 수준으로 전국 집값 상승률이 19.05%를 기록한 2021년 1만4200건 이후 최대치다.

앞서 정부가 의견 청취를 거쳐 일부 주택 가격을 조정해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은 지난해 대비 9.13%, 서울은 18.60% 각각 상승했다.

서울 자치구별 상승률은 성동구가 28.98%로 가장 높았고 이어 △강남구(25.83%) △송파구(25.46%) △양천구(24.01%) △용산구(23.62%) △동작구(22.71%) △강동구(22.51%) 등 순이었습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이에 큰 폭의 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서울 강남과 한강벨트 주택 보유자들이 이의제기에 다수 참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이의신청 중 가격 하향 요구가 4379건(72.2%)으로 지난해 561건의 약 7.8배였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한 뒤 열람 기간 의견 제출도 1만4561건으로 지난해 4132건의 3배를 넘겼다.

국토부는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를 반영한 공시가격을 이달 26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보유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뛴 것은 지난해 서울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영향이다.

한국부동산원 '2025년 12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8.98%로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6년 23.46% 이후 19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공시가격 급등 여파로 보유세 규모가 1조원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4월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총 8조7803억원으로 추정됐다. 지난해 7조6132억원보다 약 15.3%(1조1671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종욱 의원은 "현 정부 들어 집값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보유세 증세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각종 규제와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국민 주거 안정과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정책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