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 일회성 민생대책 아닌 금융시스템 구조개혁 과제"

금융당국이 일회성 민생대책이나 개별 정책상품 공급에 머물렀던 포용금융을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전환한다. 현장 전문가와 재야 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을 가동해 신용평가체계와 금융회사 인센티브 구조를 전면 재설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자문위원과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포용금융을 개별 정책상품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개혁 과제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총괄·정책서민·금융산업·신용인프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현장의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포용금융은 일회성 민생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새도약기금, 신용사면, 정책서민금융 금리인하 등이 긴급 지원책으로 필요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이제는 왜 국민들이 제도권 금융의 문턱 앞에서 돌아서게 되는지, 왜 한 번의 연체가 장기연체로 이어지는지 그 구조 자체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위험을 줄이는 선택이 합리적일 수 있으나 모든 금융회사가 안전한 고객만 선택한다면 전체 금융시스템에는 자금공급의 공백이 생긴다"며 "결국 금융시스템 전체가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되므로 이제는 회피가 아니라 포용이 합리적인 선택이 되도록 금융의 규칙을 다시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두 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인 임수강 박사가 금융의 공적 역할 재정립과 서민금융정책 방향을 발제했다. 임 박사는 금융배제를 금융기관의 공적 역할 약화가 드러난 현상으로 진단했다. 그는 금융이력이 부족한 청년층과 일시적 실업자, 저소득층 등이 획일적인 정량평가 기준으로 금융시장에서 배제될 경우 국민경제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 교수와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주제로 발표했다. 강 교수는 한국 금융이 부동산 담보와 고신용자 중심의 리스크 회피 구조에 머물면서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의 금융 접근을 제약하는 구조적 시장실패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고 부사장은 양적 확대와 금리부담 완화, 대안신용평가 강화를 결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기된 현장 의견과 전문가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별 논의과제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략추진단은 이달 중 4개 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과제와 운영 방향, 일정을 확정한다. 검토가 마무리된 과제는 현재 운영 중인 '포용금융 대전환 회의'에 상정해 정책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