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육아휴직 '1주일 단위' 쪼개 쓴다 … 7월엔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올 하반기부터 육아휴직을 최소 1주일만 써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산 사업장의 체불임금 보호 범위는 두 배로 늘고, KTX·SRT를 한 번에 예매하는 통합 앱도 출시된다. 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245건을 발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아휴직 제도 개편이다. 현재는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써야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8월 20일부터는 1주일 또는 2주일 단위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의 질병·입원, 휴원·휴교, 방학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거나 어린이집이 문을 닫는 상황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단기 휴직을 쓸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임금 보호도 대폭 강화된다. 사업장 도산 시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이 현행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8월 20일 시행).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 처벌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10월 8일부터 강화된다. 산업 현장의 안전 신고도 제도화된다. 안전보건 규칙 위반, 산재 은폐, 작업 중지 명령 위반 등을 노동부 포털(labor.moel.go.kr)을 통해 신고하면 1건당 최대 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교통 분야에서도 편의가 크게 개선된다. 8월부터 코레일톡과 SRT로 나뉘어 있던 고속철도 앱이 하나로 통합돼 KTX·SRT를 한 앱에서 조회·예약·결제까지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도 출발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대폭 앞당겨진다(10월 시행). 여름휴가·명절 기차표 전쟁에서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자녀 가구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이면 주말·공휴일에 10%, 3명 이상이면 20% 할인된다. 장애인·유공자는 본인 소유 차량뿐 아니라 1년 이상 장기 임차·대여 차량을 이용할 때도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도 절차가 간소화된다. 8월부터 예비사업시행자 제도가 노후계획도시 전체로 확대 적용돼 주민들이 신탁사·LH 등의 지원을 받아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목적이 같거나 유사한 동의서는 1개로 갈음해 주민 편의도 높인다.

행정 서비스도 달라진다. 연말에는 생성형 AI를 접목한 'AI 정부24'가 정식 개통된다. 어려운 법률·행정 용어를 몰라도 일상 언어로 물어보면 2만여 종의 민원·혜택 서비스 중 맞춤 정보를 찾아준다. 디지털 취약 계층을 위한 AI 음성 대화 서비스도 시범 운영될 예정이다.

재난 문자 서비스도 10월부터 달라진다. 현행 90자인 글자 수 한도가 157자로 늘어나고, 유사한 내용의 문자가 중복 발송되지 않도록 중복 검토 기능이 도입된다. 중기 일기예보는 11월부터 3~6시간 간격으로 세분화되고, 예보 공간 범위도 도 단위에서 5㎞ 격자 단위로 정밀해진다. 일본 난카이 해곡 대지진 우려를 감안해 국외 지진 조기경보 서비스 영역도 11월부터 기존 규슈 지역을 넘어 난카이 해곡까지 확대된다.

세무 행정도 납세자 친화적으로 바뀐다.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문의와 상담을 돕는 생성형 AI 챗봇이 홈택스에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정기 세무조사 시기는 국세청이 아닌 조사 대상자가 3개월 범위 내에서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문화 분야에서는 공연·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가 8월 28일부터 전면 금지된다.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 목적의 부정 구매나 웃돈 판매가 적발되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정 판매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된다.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도입돼 암표 근절에 속도를 붙인다.

불법 웹툰·영상 사이트 차단 속도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차단까지 2~3주가 걸렸지만, 앞으로는 발견 후 1~6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대응 시간을 대폭 단축한다.

7월 중에는 영화 관람료 6000원 할인권 450만 장(1인 2매)이 선착순 배포된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씨네큐 회원은 온라인 예매 시 쿠폰함에서 자동 확인할 수 있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은 현장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19~20세 청년에게 지원되는 청년문화예술패스는 8월부터 도서 분야까지 사용처가 확대된다.

금융 분야에서는 1월 1일과 주말을 제외하고 은행 간 외환시장이 24시간 쉬지 않고 운영된다. 외국인 투자자와 수출입 업체가 새벽 시간에도 실시간 환율로 환전 주문을 낼 수 있어 외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된다. 로또복권은 기존 오프라인·PC에서 모바일 구매까지 확대되고,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도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 1800만원으로 늘어난다.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2023년 이후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2025년 이후 폐업한 뒤 취업에 성공하면 상환 기간을 최대 7년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근속 시에는 대출 잔액에 대해 금리도 0.5%포인트 인하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먹거리·생필품 지원 거점인 '그냥드림' 사업장이 9월부터 전국 229개 시·군·구 300개소로 확대된다. 주민자치센터·도서관·보건소 등 공공시설에는 생리대가 무료로 비치돼 필요한 모든 여성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에게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위에 화장실과 주차 공간을 설치할 수 있는 길이 8월부터 열린다. 밭이나 과수원 일터 인근에 기초 위생·편의시설이 마련되면서 농업 근로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달라진 내용 전체는 재정경제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