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위기경보 '경계→주의' 하향 … 공공차량 2부제 전면 해제

중동 전쟁 종전 협상 이후 원유 공급 불안이 완화되면서 정부가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낮추고 공공부문 차량 2부제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단계적 완화 대신 즉각 해제를 직접 지시한 결과다.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수급 안정 상황과 국민 불편, 경제 파급 효과 등을 종합 고려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원유는 현행 3단계인 '경계'에서 2단계인 '주의'로, 액화천연가스(LNG)는 '주의' 단계를 전면 해제한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다. 문 차관이 차량 2부제를 5부제로 완화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대통령이 직접 제동을 걸며 즉각 전면 해제를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으냐"며 "5부제를 하는 것과 해제하는 것의 차이가 그렇게 크냐"고 물었다. 이어 "국민들을 다 풀어드렸는데 공직자들만 여전히 희생하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며 "아무 실효성이 없는 규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 문제없으면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

문 차관은 "(유류) 소비에 미치는 영향으로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공직자들이 차마 '없애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관료제 매뉴얼"이라며 거들었다. 결국 문 차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수용했다.

이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시행 중이던 공공차량 2부제(홀짝제)는 전면 해제되고,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풀린다.

다만 모든 비상 조치가 한꺼번에 걷히는 것은 아니다. 문 차관은 "원유 운임 차액 확대 지원, 비축유 방출, 나프타 대체 수입 확대 지원 등의 조치는 오늘부로 종료한다"면서도 "공급망 병목 가능성이 간헐적으로 남아 있는 만큼 나프타·석유화학 제품 수급 조치는 다음 달에도 일단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도 당분간 존속된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인하 효과가 시장에 빠르게 반영되도록 소비자단체·공공기관과 함께 시장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 차관은 "산업 자원안보 강화를 위한 도입 다변화, 비축 역량 강화, 글로벌 자원 협력 등 중장기 과제를 민관이 힘을 합쳐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