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전닉스' 성과급 백지화 공문? … 노동·산업부 "악의적 유포" 강력 대응 경고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위해 기존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온라인상에서 확산하자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1일 나란히 "전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노동부는 이날 "현재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반도체 초과 이익 공유제' 및 '성과급 협약 백지화' 관련 글은 전혀 근거 없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공문을 보내 기존의 성과급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게 하고, 내년부터 정부 주도 초과이익 공유 정책에 맞춰 보상·배분 방식을 설계·운영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이 이른바 '받은 글' 형태로 퍼졌다. 

노동부는 실제로 이 같은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며 "향후 잘못된 글을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온라인에 유포된 글에는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성과급 협약을 백지화한다는 주장과 함께 초과이익 공유제를 위한 정부 주도 싱크탱크를 구성하고 관련 공문을 발송했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업통상부도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온라인상 유포되고 있는 초과이익 공유제 관련 정부 주도 씽크탱크 구성 등을 위해 정부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공문을 발송했다는 글은 사실과 다르다"며 "악의적으로 유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신고 등을 통해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부는 이달 중 반도체 이익 배분 등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은 밝혔다. 구체적인 의제와 개최 시기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허위 공문 의혹이 이 같은 토론회 추진 소식과 맞물리면서 확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반도체 초과이익 공유제와 관련한 구체적 정책 방향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 임직원들 사이에 불필요한 불안감을 키운 셈이어서 향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신중한 소통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