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은 공적 영역…금융 배분은 정책의 문제"
  •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부동산 근저당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 간 돈거래는 국가가 관여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금융기관의 대출은 공공성이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관리·배분해야 한다며 정부의 금융 규제 철학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돈 벌어서 영업을 위해서 또는 개인적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거나 이런 것을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고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이 위임한 권력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을 누가 쓸 것이냐, 금융 활용의 기회는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을 것 같다"며 "주거용보다는 투자·투기를 위해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면 그 집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누군가는 국가 역량을 활용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정책의 문제일 수 있다"며 투기 목적의 신용 공급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인식을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이 대통령의 분당 자택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대통령 부부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거래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대통령실은 해당 거래와 관련해 매수인의 자금 사정을 고려한 합의였으며, 개인 간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일반적인 근저당 설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또 이 거래에서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