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중대' 13년 만에 대수술 … 중기 지원 '선별→전체' 확대

한국은행이 13년 만에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특정 업종을 선별 지원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지원 범위를 넓히고, 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해 통화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개편안을 의결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은 한국은행이 은행에 연 1.25%의 저리 자금을 공급해 중소기업 대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총한도는 30조원이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내년 하반기 도입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무역금융이나 신성장 산업 등 사전에 정한 지원 대상에 맞는 대출 실적을 기준으로 자금을 배정했지만, 앞으로는 은행의 전체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분한다. 특정 업종보다 중소기업 전체를 지원 대상으로 삼아 경기와 금융여건 변화에 따라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넓어지지만 정책 목적은 유지한다. 한국은행은 정책자금 연계 대출과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하는 대신 저신용 기업과 무담보 신용대출, 업력이 짧은 기업에는 높은 가중치를 부여해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은행별 성과평가를 통해 한도 확대와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참여도 검토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은행은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를 늘릴 예정이다. 지방 지원 한도는 2014년 이후 5조 9000억원으로 유지돼 왔지만 지역경제 규모와 금융환경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증액 규모와 지역별 배분은 금융·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반대로 정책금융 성격이 강했던 일부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정리된다.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2027년부터 신규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 만기까지 지원한 뒤 순차적으로 폐지한다. 한국은행은 다른 정책금융기관과 기능이 중복되는 만큼 금융중개지원대출 본연의 통화정책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제도 개편 이후에도 총 지원 규모는 유지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총한도 30조원을 유지하면서 프로그램 간 비중만 조정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중개지원대출과 연계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107조 2000억원으로 전체 은행 중소기업대출 1132조 1000억원의 9.5%를 차지한다.

한은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총한도를 유지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정책 기조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