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李 '근저당 거래' 동안 … 직장인, 아파트 잔금 '대출 1억' 못 구해 발동동

이달 말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둔 직장인 A씨는 최근 대출 상담차 은행에 방문했다가 패닉에 빠졌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을 4억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는데, 실제 대출 실행을 앞두고 확인한 결과 한도가 3억원으로 1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당장 2주일 내에 현금 1억원을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에게 손을 벌릴 수 없어 매일 매일 은행 앱을 통해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지만 그때마다 돌아오는 건 '어렵다' 대답뿐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집을 산 사람이 17억7000만원의 '근저당'을 통해 환호하며 집을 산 소식을 들으면 분통이 터진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전세 아파트에 거주했던 직장인 B씨는 최근 빌라로 이사를 결정했다. 2년 만에 1억원 가까이 오른 전세 보증금을 감당할 재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예 집을 매수하고 싶어도 대출 한도가 낮아 불가능했고 비슷한 가격대 전셋집을 찾는 것도 하세월이었다. 강력한 실거주의무 규제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던 집주인들이 서둘러 매매로 돌리면서 전셋집이 씨가 마른 탓이 컸다. B씨는 "주담대는 물론 전세대출까지 한도가 줄었는데 전세매물도 없고,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운 가격이 됐다"며 "내 집 마련은 이미 포기한 지 오래고 당장 2년 뒤엔 서울 밖으로 쫒겨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

성남 복정2지구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에 당첨됐던 B씨는 최근 다른 당첨자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본청약 지연으로 분양가가 더 뛸 수 있다며 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이 당첨된 경기 성남시 수정구 성남복정2지구 A-1블록 신혼희망타운은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다. 입주 예정시기는 2030년 2월로 당초 계획보다 4년 2개월이나 밀렸다. B씨는 "사전청약 당시 돌이였던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야 겨우 입주가 가능할 것 같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목동신시가지 주요 단지를 비롯해 여의도 한양아파트와 반포미도1차 등 서울 핵심 정비사업장도 제한 대상이다. 아직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고 있는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들어가면 적용 대상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서울 서초구 한 노후 아파트에 거주 중인 D씨(73)는 재건축 사업이 매번 추진위 단계에 맴돌고 있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이미 준공 30년차를 넘겨 단지 곳곳이 낡고 노후화됐지만 재초환과 분담금 이슈로 주민 반대가 커 재건축은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D씨는 "오래 살아야 10년인데 그 전에 재건축이 되겠나"라며 "아직 실현되지도 않은 이익에 사실상 세금을 때리는 건 불합리한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서울 영등포구 내 한 재건축 추진단지에 사는 E씨는 '몸테크'를 포기하고 이사를 계획 중이지만 내놓은 매물이 팔리지 않아 진퇴양난에 빠졌다. 거주 중인 단지가 최근 조합설립인가를 마쳐 조합원 매물 매수시 현금청산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4년 전 은퇴한 E씨로선 추후 수천만원대로 불어날 분담금을 감당할 재간이 없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탓에 아예 퇴로까지 막힌 E씨는 하루하루가 걱정의 연속이다.

서울 강남에 거주하고 있는 임대업자 F씨는 얼마 전 작년보다 200만원 가까이 오른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당장 연말에도 같은 수준의 재산세가 부과될 생각에 F씨는 아찔하기만 하다. 이미 10년 전 은퇴한 그에게 수백만원대 세금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다. 잘 아는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상담해본 결과 유일한 대안은 보유중인 전·월세값을 올리는 것 뿐이었다. 세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F씨 입장에서도 딱히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