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 김승희 의원 "문재인 케어 2022년까지 13조 적자 발생"

국회에서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오는 2022년까지 13조 5000억원의 건강보험 적자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1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건강보험 보장률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핵심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명 ‘문케어 케어’를 발표한 지 1년 2개월이 지났다"며 "당시 전문가들과 의원들이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제기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면서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약속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정부는 2019년 보험료율 인상률을 3.49%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은 "내년에 보험료율 인상률 3.49% 올린다는 것은 8년 만에 최고 인상이다"라며 "국민에게만 보험료 부담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문 대통령 임기기간인 2022년까지 총 13조 5000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해 추계된 적자 규모 9조 6000억원보다 무려 3조 9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자료에 따르면, 당장 올해부터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많아 1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한다. 오는 2027년까지 매년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4조 9000억원 규모의 적자가 발생하게 된다.

이처럼 건강보험 적자규모가 증가한 이유는 정부가 ‘임기 내 보장률 70% 달성’을 위해 더 많은 재정을 투입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월 2016년 보장률(62.6%)이 지난해에 예상했던 보장률(63.4%)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김 의원은 "재정절감대책 병행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복지부가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한 게 없다"고 질타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재정에 대해 여러 가지 걱정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연평균 보험료율 인상률 3.2%를 지속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말했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박 장관은 서면 답변에 응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