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정무위 국감서 여야의원 '집중포화'
  • ▲ 2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유병연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앞줄 가운데). ⓒ 연합뉴스
    ▲ 21일 열린 정무위 국감에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유병연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의원들의 질의를 받고 있는 권선주 기업은행장(사진 앞줄 오른쪽)과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앞줄 가운데). ⓒ 연합뉴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 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세월호 사고와 관련, ‘유병언 계열사’인 청해진 해운·천해지 등에 대한 기업 부실 대출을 집중적으로 문제삼았다.

◇ 産銀, 자체 안전경고 무시하고 청해진해운 대출

국감 첫 질의자로 나선 이상규(통합진보당·서울 관악을) 의원은 산업은행이 지난 2012년 10월 청해진해운에 대한 대출 100억원 중 80억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산업은행의 감정평가는 대출이 실행된 후 4개월이 지난 올해 1월에 이뤄졌다. 

세월호 운영회사인 청해진해운에게 감정평가서를 작성하기 전 대출을 해주는 등 특혜가 있지 않았냐는 이 의원의 지적에 홍기택 산은지주 회장은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회장은 "감정평가서 작성 전 대출을 해주는 절차는 세월호 뿐 아니라 그 이전 다른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됐다"며 "관행상 배값을 계약서 기준으로 먼저 지원하고, 감정평가서가 나온 후 증축비용 20억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월호 도입 당시 산업은행의 여신승인신청이 부실했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상직(새정치민주연합·전북 전주완산을) 의원은 "100억원의 대출을 하면서 청해진해운의 계열회사와 주요 주주에 대한 점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선박 개보수 비용 역시 회사 측이 제시한 견적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등 날림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5월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실시한 자체 안전경고장치인 '론모니터링'의 결과 역시 무시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론모니터링이란 특정 회사에 대출해준 후, 해당 회사의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재정상태가 나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때 이를 경고하는 장치다..

이종걸(새정치민주연합·경기 안양만안) 의원은 "청해진해운은 론모니터링에서 최근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으나, 이 모든 결과가 무시된 채 대출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홍 회장은 "당시 거가대교 완공으로 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했으며, 제주 노선 신규 취항으로 인해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고 답변했다.

◇ 企銀, 세월호 사고 일주일 후에도 유병언 일가에 대출

청해진해운 이외에 또다른 ‘유병언 계열사’인 천해지 등 다른 관계사들에 대한 부실 대출도 지적 대상이 됐다. 

김종훈(새누리당·서울 강남을) 의원은 "기업은행이 천해지에 대출한 금액은 2014년 6월 현재 154억원에 달한다"며 "천해지가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감정액은 134억이지만 222억원의 담보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천해지는 이미 6월 17일부터 연체가 발생해 6월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으며 기업은행은 98억80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설정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청해진해운 관계사 및 관계인들에게 총 508억원의 대출을 해주면서 천해지에는 감정액보다 담보액을 88억 과다 산정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기업은행은 여신실태에 대해 전체적인 재점검을 실시하고 다시는 불합리한 대출과 허술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상민(새누리당·비례대표) 의원도 "천해지의 담보금이 적은데도 신용대출이 크게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김상민 의원은 "기업은행은 세월호 사고를 전후해서도 유병언 계열사에 대출을 해줬다"며 "사고 일주일 전에도 천해지에 39억원을 대출했을 뿐 아니라, 사고 일주일 후에도 유병언 일가와 관계사 등에 대출했다"고 지적했다. 

권선주 기업은행장은 이런 지적에 대해 "앞으로 대출 시 신중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권 행장은 "천해지에 145억원 대출을 했는데 현재 대출채권을 매각해서 135억원을 회수하고 19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권 행장은 "천해지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였기에 상당한 기술력을 보유한 회사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대출채권을 충분히 매각해 10월말 이전에 19억을 제외한 나머지 대출채권을 회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 2   

본 언론사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의 유족과 합의를 통해 다음과 같이 두 번째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오대양 사건 및 5공화국 유착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 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이 오대양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보도와 유 전 회장이 1980년대 전경환 씨와의 친분 및 전두환 대통령 시절 5공화국과의 유착관계를 통해서 유람선 사업 선정 등 세모그룹을 급성장시켰다는 보도는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며, 2014년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구원파의 교리 폄하 및 반사회적 집단 이미지 보도에 대하여

일 부 언론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리는 ‘한번 구원 받으면 무슨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회개도 필요 없으며, 유병언 전 회장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구원이고 예배라는 교리를 가졌다’고 보도하였으나 해당 교단은 그런 교리를 가진 사실이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3.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구원파 신도라는 보도에 대하여

세월호 사고 당시 먼저 퇴선했던 세월호 선장 및 승무원들은 모두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다만 승객을 먼저 대피시키다 사망하여 의사자로 지정된 故정현선 씨와, 승객을 구하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구조된 한 분 등, 2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 구원파의 내부 규율 및 각종 팀 관련 왜곡선정 보도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유병언은 금수원 비밀팀이 살해”, “투명팀이 이탈 감시했다” 등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을 살인집단이나 반사회적 집단으로 호도하는 보도는 전혀 확인된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5.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유병언 전 회장이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미국 TEAM선교회 소속)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교단 내에서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해당 교단은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음을 밝혀왔습니다.

6. 금수원 관련보도에 대하여

금 수원에 땅굴을 비롯해 지하벙커가 있다는 보도는 검찰 조사 결과 사실무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수원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나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출입 가능한 곳으로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며, 금수원 내에 불법 시설은 대부분 비닐하우스였고, 곧바로 시정 조치를 하였으며, 금수원 내에서 발견된 치과시설은 유 전 회장 개인 진료와 무관한 과거 교인들의 주말 봉사 진료를 위한 시설인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7. 유병언 전 회장의 정관계 로비설 및 경영개입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키즈’나 ‘유병언 장학생’은 존재한 사실이 없으며, 이용욱 전 해경국장은 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가 아니며, ‘높낮이회’는 유 전 회장 경영 개입과 무관한 관련 회사의 친목 모임이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검찰 수사결과, 유병언 전 회장이 채규정 전 전북도지사를 통하여 로비를 하거나 50억 상당의 골프채 등을 통한 정관계 로비했다는 설은 사실 무근이며, 세모 그룹은 1997년 부도 이후 적법한 법정관리를 절차를 밟아 회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 유병언 전 회장 작명 관련 보도에 대하여

일 부 언론은 ‘세월호’의 이름이 세상을 초월한다는 의미라고 보도했으나  ‘세월(世越)’이 아닌 ‘흘러가는 시간’을 뜻하는 세월(歲月)이며, 유병언 전 회장의 작가명인 ‘아해’는 ‘야훼’가 아닌 어린아이를 뜻하며 기업명인 ‘세모’는 삼각형을 뜻하고, 안성 ‘금수원’의 ‘금수’는 짐승을 뜻하는 ‘금수(禽獸)’가 아닌 ‘금수강산’에서 인용하여 ‘비단 금(錦), 수놓을 수(繡)’를 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의 유병언 전 회장 도피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병언 전 회장의 밀항 및 망명 보도는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날짜가 확인됨에 따라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조직적인 도피 지원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엄마’라는 호칭은 특정 직책이 아닌 결혼한 여신도를 편하게 부르는 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10. 유병언 전 회장 사진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병언 전 회장의 사진이 담긴 달력이 500만원에 판매되거나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강매된 사실이 없으며, 인터넷에 4만원에 거래된 것은 사진 작품이 아닌 사진이 담긴 엽서 등과 같은 제품이며, 유 전 회장이 루브르 박물관 등에 기부한 것은 맞지만 그것을 대가로 전시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고 알려왔으며, 해당 박물관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11. 유병언 전 회장 재산 및 대출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 병언 전 회장 일가 재산으로 보도된 2400억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교인들로 구성된 영농조합 소유이며, 미국 팜스프링스 인근 부동산 역시 유 전 회장과는 무관한 것으로 밝혀왔습니다. 또한 금수원 인근 아파트 240여 채는 유 전 회장의 차명 재산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 판결이 났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특정 신협을 사금고로 이용하거나 일부 금융기관으로부터 4천억 가량의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은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2. 김혜경 씨 관련 보도에 대하여

김혜경 씨는 유병언 전 회장의 비서를 역임하거나 비자금 관리를 한 사실이 없으며, 유 전 회장은 “김혜경이 배신하면 우리는 다 망해”라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것은 한 사람의 확인되지 않은 주장임을 밝혀왔습니다.

13. 유병언 전 회장 신도 지시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미국 쇠고기 관련 촛불시위를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세월호 사고 직후 기독교복음침례회 신도들에게 SNS를 통해 정부의 공격에 대응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4. 기독교복음침례회 모금 관련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의 사망 시점이 확인되어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 모금한 60억은 유병언 전 회장의 도피와 무관함이 밝혀졌으며,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모금한 5억 중 일부를 빼돌린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5. 유병언 전 회장 개인 신상 보도에 대하여

유 병언 전 회장의 가방에서 발견된 다섯 자루의 권총은 검찰수사 결과 모두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장식용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유 전 회장은 다수의 여인들과 부적절한 관계였거나 신도들의 헌금을 착취한 사실이 없으며 해당 보도는 일부 패널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법정 제재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기독교복음침례회 측의 좀 더 자세한 입장을 ‘구원파에 대한 오해와 진실 (http://kl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