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청해진해운 계열사 정부로부터 161억원 지원 받아"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계열사들이 정부와 공기업으로부터 정책자금과 사업계약으로 총 161억원 이상을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계열사는 경쟁률이 높은 기술혁신사업에 연이어 선정되거나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납품실적을 근거로 외국 원전사업에도 참여해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충남 천안을) 의원은 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청해진해운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과 사업계약이 161억원 이상이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이 정부로부터 받은 청해진해운 계열사 계약과 지원내역을 보면 △사업계약 146억1000만원 △정책자금 9억3800만원 △출연금 6억3000만원 등 모두 161억7800만원이다.

박 의원은 "청해진 핵심계열인 ㈜아해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으로부터 신한울 1,2호기와 관련해 20억원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며 "이를 근거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수출에도 참여해 추정치 85억원을 수주했는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계약일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UAE는 2012년 2월 계약인데 국내 한울 1,2호기는 2013년 9월로, 아직 계약도 하지 않은 국내 납품을 근거로 국외 원전수주에 참여시킨 것은 명백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청해진해운 계열사의 매출이 특히 전 이명박 정권에서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아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증가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8년간 221억원에서 이명박 정부(2008-2012) 5년간 170억원이 늘었다. 8년간 쌓은 매출증가의 77%를 5년 만에 기록한 셈이다.

정부 정책자금이 유용됐지만, 사후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다른 계열사인 ㈜온지구가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9억3800만원(금리 1.5%)을 대출받아 지원 하루 만에 대표이사와 ㈜아해 계좌로 빼돌려진 게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며 "하지만 에너지관리공단은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그는 "중소기업청도 아해와 천해지에 연구개발(R&D) 과제로 6억3000만원을 지원했다"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명목이지만, 경쟁률이 높은 사업에 연이어 선정된 데 대해 의구심이 남지 않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 계열사의 고속성장에 어의없게 정부의 도움이 컸다"며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감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