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1위 건설업…"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 절실"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체계 관리를 위한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김태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이 입법 발의한 '한국건설안전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진행됐다.

김태원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설재해로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건설안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건설현장에서 한 해 동안 발생되는 사고로 사망하는 수는 600여명이다. 재해비용도 6조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국내 건설수주액 107조4000억원의 약 6%를 차지하는 수치다.   

실제 국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는 미흡한 수준이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건설현장 산재사망률은 영국의 25배에 이른다. 부상 사고도 3배 가량 많다.

이에 대해 이규진 한경대 교수는 공학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가 성장할 수 있는 융합이 필요하다"며 "건설안전공단이 설립되면 손실비용 절감, 건설기술 신뢰도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건설안전공단의 주요 업무는 △설계단계 안정성 검토 △건설안전 지도점검 △유지관리 및 철거 단계 건설공사 목절물 안전 관리 등으로 이뤄진다. 여기에 건설안전에 관한 대외 협력으로 건설 선진국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안전관리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사회적 손실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 다수의 전문인력이 필요한 만큼, 고용창출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국민 불안 해소, 건설 이미지 쇄신과 국가 경제 상승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정부는 충분한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시설안전공단과의 업무 중복, 건설안전 분야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반대 입장을 표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역시 산업안전보건공단과의 유사 명칭과 업무 중복의 문제를 지적했다.

박영수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은 "본 법안에 대한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관계 기관·이해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