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 불법행위 금융사고 10년간 3500억 초과

생명보험업계에서 10년간 300여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355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금융감독원에 공시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17개 생명보험사의 최근 10년간 금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총 314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금융사고 금액은 3558억원이었다. 금융사고란 금융사 임직원 등이 금융사나 소비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업권의 크고 작은 사고에는 육류담보대출 관련 사기와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사금융알선 등이 포함돼 있다.

작년 말 3000억원대의 육류담보대출 사기를 당한 동양생명은 10년간 보험사고 금액이 3312억원을 기록했다. 동양생명은 지난해 육류담보대출에서 연체가 발생하자 자체 조사에 나섰고 금감원에 중복대출 정황을 자진신고하면서 관련 내용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어 금융사고 금액은 메트라이프생명 41억9900만원, ING생명 40억원 순으로 규모가 많았다.

작년 금융사고를 살펴보면 동양생명에 이어 농협생명의 금액이 두드러졌다. 농협생명은 농축협 직원이 고객명의를 도용해 계약대출을 받는 횡령사건이 드러났으며 제3자가 계약자를 사칭해 계약대출 사기를 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밖에 DGB생명 등 보험사들의 금융사고 금액이 1억원을 웃돌았다.

대부분의 금융사고는 보험설계사들이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가로채는 것이었다. 교보생명은 지난해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로부터 보험료 1200만원을 수령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내용이 드러나 설계사 등록취소 조치했다.

10년간 이러한 내용의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314건에 달했다. 한화생명, ING생명, 삼성생명 등 자산규모 상위 보험사들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설계사나 임직원들이 개별적으로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모두 막기는 어렵다"면서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부 감시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에서는 금융사고 가운데 사회적 파장이 큰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사고 등은 경영관리 리스크 항목에 포함되며 경영관리 리스크 평가를 통해 내부통제 적정성을 따져본다는 것.  금감원은 올해 2월 경영진 리스크관리 인식 제고 차원에서 경영관리 리스크 평가 배점 비중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면 현장 검사에 나선다"며 "올해 초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 연체 관련 피해 금액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검사를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