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물량 95.7% 적합·즉시 유통… 부실조사 121건 중 2건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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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달걀 관련 전수조사 결과 브리핑하는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지난 15일부터 벌인 전수조사에서 '살충제 달걀'을 생산한 49개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가 확인됐다.
특히 유통 중인 달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신선대란 홈플러스', '부자특란' 외에 추가로 1건이 확인됐다. 추가 확인된 사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이 유통된 것으로 알려져 정부의 초기 늑장 대응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공급물량 비중은 95.7%로, 정부는 이들 물량의 유통을 즉시 허용했다.
달걀 시료채취를 농가에 부탁하는 등 부실조사 논란으로 재조사에 들어간 121개 농가에서는 2개 농가가 부적합 농가로 드러났다.
친환경인증 농가의 부적합 판정 비율이 일반농가보다 높게 나왔다. 정부는 친환경인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에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닭에 사용이 금지된 '피프로닐'을 비롯해 총 5종류로 집계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부터 전국 산란계 농가 1239곳에 대해 벌인 전수조사가 18일 오전 완료됐다고 발표했다. 조사결과 1190곳이 적합, 49곳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사용금지 또는 허용치를 웃도는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곳은 친환경인증 농가 31곳, 일반농가 18곳이다.
일반농가는 조사대상 556곳 중 18곳에서 살충제 달걀이 나와 부적합률이 3.2%로 나타났다. 반면 친환경농가는 683곳 중 31곳에서 문제가 확인돼 부적합률 4.5%를 보였다.
실상은 살충제 범벅인 '무늬만 친환경인증 달걀'이 많았다는 얘기다.
검출된 살충제 성분은 피프로닐(8곳), 비펜트린(37), 플루페녹수론(2), 에톡사졸(1), 피리다벤(1) 등 모두 5가지다.
농식품부는 유럽에서도 문제가 된 피프로닐 검출 달걀은 모두 회수해 폐기하기로 했다.
친환경인증 기준은 어겼지만,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 밑으로 나온 친환경 달걀은 인증 표시를 떼어내고 일반달걀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전수조사 과정에서 달걀시료 채취에 문제를 드러내 부실조사 논란에 휩싸였던 121개 농가는 재조사를 벌인 결과 2개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집판매업체와 집단급식소 등에서 유통 중인 달걀 291건을 수거해 검사를 벌인 결과 추가로 1건을 확인했다.
추가 확인된 달걀 제품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에서 생산한 달걀로 알려졌다. 살충제 달걀이 실제 시중에 풀렸었다는 얘기여서 농식품부가 사태 초기에 늑장 대응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 중인 달걀을 전수조사와 별도로 임의 수거해 검사한 결과 '신선대란 홈플러스'와 '부자특란' 두 제품에서 닭 진드기용 살충제 성분인 비펜트린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적합판정을 받은 1190개 농가의 달걀을 즉시 유통할 수 있게 허용했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달걀은 모두 폐기하고, 앞으로 2주 간격으로 추가 검사를 벌여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에 대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할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난 친환경인증제는 제도 개선을 통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법에는 축산물의 기준·규격을 위반할 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 있거나 우려가 있는 축산물을 판매하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부적합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 인증정지 기간을 연장하는 등 벌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인증 갱신 심사 때 고의로 살충제를 사용한 부적합 농가에 대해선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의 산란 노계가 닭고기나 가공식품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도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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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충제 달걀 농가 현황.ⓒ연합뉴스
달걀 안전관리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먼저 실효성 있는 생산자 제재·처벌 방안을 마련한다. 산란계 위생 안전 지침도 만들어 교육을 강화한다.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해 보급하고, 달걀 이력추적 관리시스템을 조기 도입한다.
농가 이력관리를 통해 부적합 농가와 판매업체 정보를 공개하는 등 특별관리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안전한 소비를 돕기 위해 달걀의 산란 날짜를 표시하게 할 계획이다.
수입 달걀에 대해선 통관 때 피프로닐 등 살충제 성분 27종을 정밀검사해 안전한 제품만 수입하도록 조처한다.
선진국형 친환경 동물복지농장도 확대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친환경인증 제도는 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한다.
엇박자 논란에 휩싸인 관계기관 협업과 관련해선 협의체를 만들어 농식품부와 식약처 간 생산·유통단계 정보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제부터 유통이 허용된 달걀은 믿고 드셔도 된다"며 "이번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앞으로 후속조처를 차질없이 마무리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을 공급할 수 있게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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