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혜적 무역협상 기대" 한미 FTA 재협상 촉각

  •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통상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강조하기 위해 첫 방문지로 평택 미군기지를 택한 데 이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산 무기구입'을 분명하게 요구했다. 또 우리나라가 일부 무기 주문을 승인한 점도 공개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압박을 느낄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많은 사업을 이행하길 바란다"면서 "(한국이) 주문한 장비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 이로 인해 무역 적자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양국 간 무기거래 내용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자산이 우리에게 있다"면서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면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하는 것으로 말했다"고 했다. 

    애초 문 대통령은 양국 간 무기 거래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보유한 군사적 전략 자산 획득에 대해 한미 간 협의를 시작했다"면서 "그것은 한국 자체 방위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만 말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첨언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부분을 획득하기로 했다"며 발언을 이어갔다.

  •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 우리나라를 국빈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멜라니아 여사가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 청와대


  • 양국 정상은 한미FTA에 대해서 공개적인 언급은 없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는 성공적이지 못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협상을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경제협력을 재확인했다"면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균형있는 무역 혜택을 누리기 위해 한미FTA 관련 협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인 이날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에서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에서 "미국 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길 바란다. 그것이 내가 여기 있는 이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국회 연설을 끝으로 1박2일 간 국빈 방문을 마치고 아시아 3번째 순방국인 중국으로 이동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