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대리점주 마찰 심화… CJ대한통운 등 사업자에 불똥

"현장은 준비도 안됐는데"… 정부가 흔들어 놓은 택배시장, 노사갈등 일파만파

업계 "노조 필요성? 글쎄"… 특수직 개인사업자 성격, 충분한 고민 필요

김희진 기자 프로필보기 | 최종편집 2017.12.07 14:48:43

프로필 사진
  • 트위터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구글 북마크 
  • 네이트온 쪽지 
  •   
  •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목록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택배노조활동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는 노조 관계자들 ⓒ 연합뉴스



정부가 인정한 '택배노조' 활동을 두고 현장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노조는 지역 대리점과 택배사 측이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리점과 회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들의 노조설립을 허가했다. 정부의 허가에 따라 택배노조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노조원이 속한 CJ대한통운 지역 대리점 여러 곳에 교섭을 요청했다.

각 대리점은 노조와의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리점 측은 택배기사들이 소속 근로자가 아닌 계약에 의한 '개인사업자'인 만큼 교섭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각 대리점과의 교섭이 원활하지 않자 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노조 일각에서는 CJ대한통운이 대리점을 앞세워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실상 노조는 각 대리점이 아닌 본사인 CJ대한통운 차원의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CJ대한통운은 본사가 택배기사와의 직접 계약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교섭에 직접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조, 대리점, 본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 양상을 보이자 업계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개인사업자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노조 허가가 업계의 갈등을 부추겼다는 입장이다. 노조 허가에 따른 후속 조치가 적절치 않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택배업 종사자는 노조법에 의한 쟁의권만 행사할 수 있다. 택배업은 임금, 근무시간, 휴가 등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기준법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 설립만으로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어렵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노조의 필요성에 대한 현장의 인식이 부족한 것도 문제다. 택배업 종사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 택배기사가 법정 근로자로 인정받는다면 세율 증가 등에 따라 오히려 가입을 꺼리는 움직임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의 인식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 활동을 허가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대다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업계의 갈등을 초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현장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에 대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상황이다. 시행 초기인 현재로서는 대리점과 소속 기사 간 대화창구 마련 자체가 유의미 하다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각 택배대리점에서 노조, 교섭에 대한 경험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당장은 대리점 측이 노조의 교섭에 응할 것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newdaily.co.kr
[자유민주·시장경제의 파수꾼 – 뉴데일리 newdaily.co.kr]
Copyrights ⓒ 2005 뉴데일리뉴스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맨 위로


관련태그
택배노조  CJ대한통운  택배  파업  노조


한미약품, 주요 글로벌 임상 '속도'… R&D성과 빛 본다
한미약품과 파트너 관계인 다국적 제약사들의 임상과제 진행이 속도를 내면서주요 파이프라인의 가치가 높게 인정받을 전망이다.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한미약품의 에페글레나타이드, 롤론티스, 포셀티닙, HM12525A, HM95573 등이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당뇨 치료 바이오… [2018-02-07 17:39:42] new
CJ오쇼핑, 지난해 취급고 3조7438억원…역대 최대 실적 달성
CJ오쇼핑이 2017년 취급고 3조7438억원, 영업이익 1575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연간 취급고와 영업이익을 달성했다.7일 CJ오쇼핑에 따르면 2017년 취급고는 렌탈, 여행 등 무형상품 증가와 패션 중심의 단독상품 판매 확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8.4% 성장했다. T커머스 채널을 통한… [2018-02-07 17:35:33] new
[컨콜] 엔씨소프트 "MMORPG, 다양한 '장르-플랫폼' 지속적 개발 중"
엔씨소프트가 7일 진행된 2017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과거에 제작한 PC게임 IP(지식재산권)가 가진 스토리, 게임성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력으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며 "MMORPG게임의 모바일화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2018-02-07 17:31:40] new
[컨콜] 엔씨소프트 "생명주기 짧은 게임보다 임팩트 강한 게임 집중"
엔씨소프트가 7일 진행된 2017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을 통해 "많은 인력을 가지고 출시되는 게임에 대해 종류가 적은 게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도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짧은 라이프사이클의 많은 게임 타이틀보다는 새로운 임팩트로 시장 전체를 장악하는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2018-02-07 17:30:17] new
신한금융 "인수합병(M&A) 원칙 세 가지…국내보다 글로벌 무게"
신한금융이 2018년에도 국내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수합병(MA)을 적극 추진한다는 포부를 밝혔다.신한금융지주는 7일 실적발표 이후 진행된 컨퍼런스콜에서 인수합병을 진행하기 위해 세워둔 원칙 밝히며 동남아시장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우영웅 신한금융지주… [2018-02-07 17:27:56] new
 

포토뉴스

0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