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합의·신차배정·신규투자·외투지정 등 변수 많아
한국GM, 이사회 소집…법정관리 논의

  • ▲ 한국GM의 생사를 좌우할 실사 중간 보고서가 20일 오후 나온다.  ⓒ한국GM
    ▲ 한국GM의 생사를 좌우할 실사 중간 보고서가 20일 오후 나온다. ⓒ한국GM


한국GM의 생사를 좌우할 실사 중간 보고서가 20일 오후 나온다. 

GM본사는 실사가 끝날 때까지 한국GM에 대한 차입금 상환을 보류한 상태고 실사 결과에 따라 우리 정부의 투자·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오늘 오후 실사 중간 보고서가 나오는데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사의 전체 결과가 아닌 중간보고서 형태인데다 한국GM 노사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만큼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국GM을 둘러싼 여러 변수에 따른 결과를 '가정'해 실사 중간 보고서를 만든만큼 '내부용' 성격이 짙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노사 간 입단협 협상이나, GM 신차배정, 정부의 외국인투자기업지정, 신규 자금 투입 등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실사 보고서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노사 간 협의를 전제로 신규투자 및 지원을 논의한다는 원칙을 삼고 있다. 다른 기업구조조정과는 달리, 한국GM은 산업은행이 채권단이 아닌 2대주주(17.02%)라 노사간 협의에 끼어들기 어려운 구조다. 

  •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측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측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전가격인데 GM측에서는 글로벌 전략이고 세금이슈가 관련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놓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 실갱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뉴데일리


  • GM본사는 실사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상당부분 제출했으나 이전가격과 관련해 각국의 세금과 맞물린 자료는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GM측의 자료제출과 관련해 "제일 핵심적인 것은 이전가격인데 GM측에서는 글로벌 전략이고 세금이슈가 관련돼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내놓기가 힘들 수밖에 없어 실갱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GM 원가구조와 다른나라 공장의 원가구조도 봐야하는데 다 공개하라는 것이어서 요구는 하고 있지만 어려운 부분"이라고 했다.  

    산은 관계자는 "이전가격이 실사 보고서에서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했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중간 실사 보고서가 나오는대로 정부 관계부처에 보고한 뒤 정부와 함께 대응책을 논의한다. 또 한국GM의 법정관리 신청에는 법적대응으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GM은 20일을 노사 합의 데드라인으로 지정, 이날까지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이사회가 저녁 8시에 열리는 데다가 이튿날은 주말이어서 물리적으로 20일 법정관리 신청은 불가능하다. 빨라야 23일 월요일 오전 법원에 접수가 가능하다. 이사회에는 카허 카젬 사장과 산은이 추천한 이사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이 참여한다. 

    한국GM 노사는 전일 밤 10시까지 임단협 막판 교섭을 이어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