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노사 치킨게임…産銀 '낄끼빠빠' 고심 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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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의 노사협상 시한이 단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GM은 20일까지 노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이라고 압박하고 있다. 노사는 19일 제 11차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에 들어갔으나 양측 간 이견차가 커 끝내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한국GM은 임단협은 노사가 해결해야할 문제"라면서 선을 긋고 있다. 산업은행은 채권단이 아닌 2대 주주로 금호타이어, STX조선해양처럼 적극적으로 노사간 협의에 개입할 수 없는 처지다. 

정부와 산업은행 입장에서는 한국GM 노사 간 임단협이 마무리돼야 GM과의 본격 협의가 시작된다. 

산업은행의 신분은 17.02% 지분을 보유한 2대 주주이기 때문에 STX조선해양이나 금호타이어 사례처럼 직접 노조를 만나기는 불가능하다. 또 그럴 명분도 없는 상태다. 즉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이 나온 뒤에야 산은과 GM이 한 테이블에 앉을 수 있는 구조다. 

노사 간 협의는 조금씩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록 18일 진행된 교섭을 결렬됐으나 노조는 "부도를 원치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GM 역시 폐쇄가 결정된 군산공장의 직원들에 대해 처음으로 처우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희망퇴직 △전환배치 △무급휴직인데 먼저 희망퇴직을 추가로 실시해 남은 인원들을 부평·창원 공장으로 전환배치하고 일부 인력은 무급휴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향후 생산이 늘어나면 무급휴직자들을 생산라인에 다시 배치하는 내용이다. 

다만 세부적인 논의 내용이 광범위 해 노사가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GM 사측은 1000억원 규모의 복리후생 감축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내에서는 군산공장 직원 500여명에 대한 4~5년의 무급휴직은 사실상 해고라고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만일 노사가 합의하지 못한 채 20일을 넘겨버리면 정부와 GM간의 협상은 시작도 못해본 채 끝날 수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12일 "한국GM 노사 합의가 안된다면 앞으로 (정부-GM 간의) 협상도 무의미해질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미국 GM본사가 한국GM을 법정관리에 넣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GM이 20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법정관리 신청을 공언했으나 정부와 채권단 내에서는 당장 신청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GM본사는 애초 산업은행과 실사가 끝날때까지 채무를 연장하기로 약속했다. 즉 실사에 따라 차입금 상환일이 달라진다. 산업은행은 이르면 20일에 실사 중간보고서를 받게 된다. 애초 두 달을 실사기간으로 잡았는데 5월 10일이 2개월이 되는 날이다. 다만 이전가격 및 원가구조에 관한 자료 제출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미국 GM본사가 한국GM을 법정관리에 넣으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 뉴데일리

이후 협의 과정도 험난하다. GM본사는 차입금 3조원을 출자전환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 산업은행의 지분률은 폭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산업은행은 최소 20대 1의 차등감자를 요구하고 있으나 GM은 반대하고 있다. 신규자금 투입 전에 '올드머니'로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야하는 셈이다. 

이동걸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차등감자는 넘어야할 산 중의 하나"라면서 "현재 지분율인 17% 지원을 목표로 대출, 투자, 비토권 등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했다. 산은이 보유하고 있던 비토권(거부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됐다. 한국GM의 생산시설을 매각을 막을 수 있는 권리다. 

이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한국GM대책특위 위원장은 "정부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사협상 타결을 기다리고있다"면서 "파국은 피해야 한다. 오늘, 내일 노사간 협상을 지켜보며 양측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