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 기업은행 임원은 낙하산 부대…5년간 41명 인사

    정치권, 금융 관료, 행정부 등 낙하산 인물들이 기업은행과 자회사 임원 자리를 상당수 꽤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박근혜 전 정권 당시 인물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불투명한 국책은행 임원 인사는 개선해야 된다는 지적이다.22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IBK기업

    2017-10-22 윤희원
  • [生生국감]농협銀 5년간 착오송금 621억원

    #농협은행 고객 김 모 씨는 빌린 돈 1000만원을 값기 위해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했지만 계좌를 잘못 입력해 모르는 사람의 엉뚱한 계좌에 입금했다. 하지만 돈을 입금 받은 수취인이 연락이 되질 않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농협은행 고객 이 모 씨는 영업점 창구에서 300

    2017-10-20 윤희원
  • [生生국감]김종회 의원 "농협생명 농업인 보험 영업이익 과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농업인보험)’이 농협생명보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7%에서 2015년 6%대로 오르더니 2016년 19.27

    2017-10-20 김문수
  • [生生국감]기업·가계 힘든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 ‘법인세 역주행’ 우려 증폭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논란과 함께, 기업과 가계의 재정여건은 어려운데 세수 호조로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이날 국세청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연매

    2017-10-20 권종일
  • [生生국감]정인화 의원 "농협銀, 경영지표 근본적 혁신 필요"

    농협은행의 경영 지표 대부분이 주요 시중은행 중 꼴찌를 기록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올해 상반기 은행별 경영지표 15개 항목 중 14개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수익성

    2017-10-20 이효정
  • [生生국감]농협銀, 감정 노동자 보호 위한 상시기구 활성화해야

    농협은행의 상시고충처리기구가 설치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상담·지원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창구직원 등 감정노동자를 위한 상시고충처리기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

    2017-10-20 이효정
  • [生生국감]농협銀, 고객 금리인하요구 수용률 64% 불과

    농협은행이 올해 고객들의 금리인하요구를 절반 가까이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주요 은행 중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가장 낮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금융감독원이 정인화 의원(국민의당, 광양·곡성·구례)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2017-10-20 이효정
  • [生生국감] 세법개정안, 稅부담 적게보이려 ‘꼼수 추계'… 이언주 "지방선거 의식"

    올해 세법개정안의 세수추계에 대한 부적절한 계산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발표는 순액법, 계산은 누적법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이 적게 보이려는 ‘꼼수 추계’라는 지적이다.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조세분야에

    2017-10-20 권종일
  • "국내 리콜, 엉터리 아니다"

    [生生국감] 여승동 현대차 사장 "한미 리콜 차별 없애고, 세타2엔진 무제한 보증 약속"

    여승동 현대자동차 사장이 세타2엔진 리콜과 관련해 한국과 미국 고객들이 차별받았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19일 오후 2시 30분부터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여승동 사장은 "한국과 미국의 리콜 원인은 다르다"며 "현상은 유

    2017-10-19 옥승욱
  • "잿밥에만 관심"… 농어촌공사, 낚시·수상스키 등 비영농 임대수익 873억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본업보다는 임대수익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농어촌공

    2017-10-19 박기태
  • [生生국감]온라인 영세 사업자 PG 수수료 절반 이상은 '카드사' 이득

    온라인 영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 중 절반 이상은 카드사가 부과하는 가맹점 수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이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 매출 3억원 이하 온라인 영세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율은

    2017-10-18 이효정
  • [生生국감]高價 수입 공기청정기 정부인증 없이 유통

    고가의 수입 공기청정기가 정부의 에너지 효율 검증 없이 그대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효율이 낮거나 성능을 부풀려도 이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은 18일

    2017-10-18 권종일
  • [生生국감]카드사, 주유 할인 부담금 증가 핑계로 '할인혜택' 축소

    카드사들이 주유 할인카드 부담금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할인혜택을 낮추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지난해 5조2000억원에 달하는 최고 영업이익을 낸 주유업체의 주유 할인카드 부담금은 감소했기 때문이다.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2017-10-18 윤희원
  • [生生국감]보험업계, 상반기 보험금 지급지연 건수 54만1738건 기록

    올 상반기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가 보험금 청구건수 중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한을 초과한 지급지연 건수가 54만17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2017-10-18 김문수
  • [生生국감] 산업부 공공기관 출자회사 149곳 누적적자 10.9조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출자한 회사들의 방만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자규모가 11조원에 육박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2017-10-18 박기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