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나주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 전남 나주에 위치한 농어촌공사 본사 전경. ⓒ연합뉴스

     

    농업생산성 증대와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국농어촌공사가 본업보다는 임대수익 등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3년 이후 올해까지 시설, 영농, 용수, 수면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로 인한 전체 사용료 수익 가운데 비영농 시설 임대수익이 40.4%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철민 의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2013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최근 5년간 저수지와 주변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해 사용허가 등 임대를 통해 얻은 전체 사용료 수익은 2163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영농을 제외한 시설에 임대해 얻은 사용료는 873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임대 사용료 수익은 △2013년 407억8300만원 △2014년 450억2900만원 △2015년 473억 1900만원 △2016년 530억8500만원 △2017년 7월말까지 300억9700만원이었다.

     

    이중 농업관련을 제외한 사용료는 △2013년 34.9%(142억 3400만원) △2014년 38.6%(173억6000만원) △2015년 41.4%(196억1100만원) △2016년 229억3400만원(43.2%) △2017년 7월 43.7%(131억53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건수는 △2013년 3만5171건 △2014년 3만8682건 △2015년 4만3336건 △2016년 4만6404건 △2017년 7월말 4만3329건이었다.

     

    특히 올해들어 7월말까지 농어촌공사는 농업시설이 아닌 낚시·수상스키 등 레저활동에도 215건, 5008만5000㎡을 임대해 17억9500만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주택·공장·축사 등 진출입로, 우오수·선로 등 관로매설·일시사용 등에 8646만2000㎡(3만1159건)을 임대해 얻은 사용료는 113억5800만원에 달했다.

     

    김철민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저수지 및 주변시설에 대해 농업관련이 아닌 각종 레저와 주택, 공장, 축사 등 진출입로와 선로 등 각종 관로매설 등에 임대를 통해 매년 수백억원의 임대수익을 챙긴 것은 본업보다는 안정적인 임대수익에만 관심이 많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용 저수지 및 주변시설을 각종 레저시설 등에 임대해 주는 것은 가급적 억제하고 농어민과 농어촌 거주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설 사용허가에 따른 임대료 수준을 면밀하게 재검토해서 인하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