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生국감]기업·가계 힘든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 ‘법인세 역주행’ 우려 증폭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조세분야에 대한 기재부 국감에서는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상 논란과 함께, 기업과 가계의 재정여건은 어려운데 세수 호조로 정부만 나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국세청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연매출 2000억 이상 기업에 대해 2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놓고 ‘재정수요를 위해 대기업의 추가부담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폈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뿐더러, 주요국의 법인세율 인하기조에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은 “세계는 법인세 인하 전쟁중이다. 노태우 대통령 이후 법인세를 올린 대통령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 비과세감면 정비를 통해 4조 8천억원을 확보했다. 기업이 어려울 때는 탕감을 해야 한다”며 법인세율 인상에 반대 논리를 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은 경제가 당면한 저출산, 저성장과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수요를 뒷받침 하기 위한 일환”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은 여력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증세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포문을 연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법인세를 인하해야 한다. 국민과 기업은 어려운데 세수 호조로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며 “8월말 기준 17조 1천억원의 추가세입이 걷혔고, 이는 전년대비 10% 증가한 수치”라고 언급했다.

이어 “전 세계 국가가 법인세 인하를 추진중인데 우리만 역주행하고 있다. 이는 세금을 더 걷어 공공부분만 살찌우겠다는 것”이라며 “법인세는 기업 오너에 부담하는 세금이 아니고 주주, 근로자, 소비자에 결국 전가가 된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이 다른 나라 보다 높다. 대기업 실질적 세부담이 최근 증가해 세율은 올리지 않았지만 4조 8천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은 법인세 면세기업 비율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전체 법인의 47%가 법인세를 안내고 있다. 각종 공제제도 감면제도를 정비를 해 나갈 때 법인들이 소득이 있으면 국민개세주의 차원에서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법인세수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동연 부총리는 “법인세 부담세액이 0원인 기업이 많다. 대부분 경영악화로 손실이 나는 기업”이라며 “최저한세 적용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국감에서는 세수 호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종구 의원은 “국세청도 기재부도 세수증가요인에 대해 답변을 못하고 있다. 금년 8월까지 7조 이상 실적이 웃돌고 있지만 세제실과 장관이 세수예측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김 부총리는 “지난해 본예산이 낮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추경이후 경기지표가 추경을 상회하면서 세수상황이 좋아지고 있다. 연말까지 세수분석을 정교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은 “기업도 가계도 전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데 정부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다. 이런 이유는 세수호조가 크다. 국세탄성치를 계산해보니 2.42가 나온다. 이는 기업과 가정이 1을 더 벌게되면 2.42의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이다. 경기가 좋은때는 세금을 더 걷어 과열을 줄이고, 침체가 되면 세금을 덜 걷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적과 비교하니 결손이 생길 것 같을 때는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세입이 많다. 마른수건 쥐어짜기”라며 “불복이 늘고 있다. 환급이자가 1조 3천억원이 된다. 무리한 세무조사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김 부총리는 “금년 경제여건을 감안해 작년의 세무조사 건수 1만 7천건이 안된다. 국세청에 얘기를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할수 있도록 하고, 불복으로 인해 환급되는 부분을 거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 법인세율 인상에 대해 “노무현 정부 때로 일부 원상회복 된다고 봐야 한다. 초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을 추정해 보니 외국 납부세액을 제외한 경우, 초대기업의 실효세율이 하락하고 있다”며 법인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