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재해보험 영업이익률 2016년 19.27%로 상승보험료에 국민세금 66.4% 투입…보장 규모는 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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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원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하 농업인보험)’이 농협생명보험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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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민의당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 영업이익률은 2012년 5.87%에서 2015년 6%대로 오르더니 2016년 19.27%로 급상승했다.
이로 인한 영업이익금은 동기간 39억원에서 159억원으로 400% 이상 늘었다.
해당 보험료 구성비율(2016년 기준)을 살펴보면 ▲국고지원금 49.8% ▲지자체 지원금 16.4% ▲농협지원금 19.4% ▲농업인 부담금 14.4%으로 국민세금이 66.4%나 투입된다.
이에비해 농협지원금 비율은 2012년 23.2%, 2013년 22.6%, 2014년 20%, 2015년 20.6%, 2016년 19.4%로 떨어졌다.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의 보장내용을 보면 입원 급여금 일당은 하루 2만원, 고도장해 급여급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 수준이다.
김 의원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이 돈벌이 수단이 돼서는 안된다”며 “상품의 보험료 인하, 질병에 대한 확대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농협생명의 전체 영업이익률은 ▲2012년 1.18% ▲2013년 1.19% ▲2014년 1.18% ▲2015년 1.17% ▲2016년 1.31%으로 1%대 수준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