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生生국감]신보, 성범죄 2년새 4건…성희롱 고충전담창구 "있으나 마나"

    신용보증기금 내 적발된 성(性)범죄가 최근 2년 내 4건이나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신보는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사내에 내려진 직원 징계 18건 중 성

    2017-10-24 이효정
  • [生生국감]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 사태 후 공적자금 회수율 39%

    예금보험공사가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투입한 공적 자금의 회수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예금보험공사가 김해영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보가 2011년 이후 31개 저축은행에 총 27조1717억원의 지원 자금이 투입해 지난

    2017-10-24 이효정
  • [生生국감]신보, 창업정책 혜택 '바늘구멍'…경쟁률 2000대1 뚫어야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창업정책의 혜택을 받으려면 최고 2000대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신용보증기금이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1인창조기업으로 선정되기 위

    2017-10-24 이효정
  • [生生국감]저축은행, 고금리 신용대출 치중… 평균 24.4% 달해

    국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대출액 중 절반 이상이 20%대 고금리 가계신용대출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저축은행들이 사실상 대부업체와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예금보험공사가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연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

    2017-10-24 이효정
  • [生生국감] 기내 성희롱 증가 추세... "항공사별 예방대책 강구해야"

    최근 기내 성희롱 발생건수가 늘고 있어 항공사들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항공 등 7개 국적항공사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기내 성희롱 발생건수는 총 55건에

    2017-10-23 이지완
  • [生生국감]전해철 의원 "기업은행 영화 등 문화 투자 방식 다양화해야"

    기업은행의 영화 투자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방식을 늘려 독립영화 지원 등 문화다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

    2017-10-23 이효정
  • 국감 출석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놔

    [生生국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 "경영정상화 위해 최선 다하겠다" 재차 반복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경영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드러냈지만 철수설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산업은행과 회계법인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에 비협조적이라는 지적에는 돌아가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

    2017-10-23 옥승욱
  • [生生국감]기업은행, 장애인 고용 '소극적'…기준치 대비 73명 적어

    기업은행이 장애인 고용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불과 4년전만해도 장애인 고용이 기준치를 초과했지만, 지금은 기준치에 73명이나 부족하기 때문이다. 23일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상록구갑)실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6월 말 기준 비정규직·무기계약직을

    2017-10-23 이효정
  • [生生국감]기업은행 하자대출 의심거래 증가…"취급·관리 소홀"

    기업은행이 대출을 제대로 취급·관리하지 않아 의심거래로 등록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하자대출 의심거래에 대한 감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총 2만7143건의 하자대출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

    2017-10-23 윤희원
  • [生生국감]한국은행, 市銀 결제부족자금 기준 벗어나 400회 지원

    한국은행이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은행들에게 400회 걸쳐 결제부족자금을 무이자 지원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 밀양·의령·함안)실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지난해 은행에게 89조원(일평균 3802억원), 증권사에게 576조원(일평균 2조613

    2017-10-23 이효정
  • [生生국감] 4조 신기루?… 인천시 국감 검단시티 논란에 후끈

    지난해 무산된 '검단 스마트시티' 사업 책임 공방이 인천시 국정감사장을 달궜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인천시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시가 지난 2년간 아시안게임, 전국체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로 감사를 면제받았던 만큼 묵혀있던 지역 현안이 쏟아져 나왔다.

    2017-10-23 김희진
  • [生生국감]市銀 중소기업대출 패널티 1.7배 급증…"한국은행 사후 관리 미흡"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지적에도 지난 1년새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은이 은행들에게 대출 한도를 차감하는 제약외데도 사후관리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3일 한국은행이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2017-10-23 이효정
  • [生生국감]기업·국민은행, 軍훈련소 강압적·불완전 상품판매 의혹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이 국방부 규정을 무시하고 훈련병들에게 불법적으로 금융상품을 팔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3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각 은행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과 국민은행은 국방부와 판매가 협약되지 않은 청약 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드

    2017-10-23 윤희원
  • [生生국감]한국은행, 사료 관리 무방비…"관리 시스템 구축해야"

    한국은행의 보유 사료가 외국 중앙은행에 비해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 기록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한국은행이 엄용수 의원(자유한국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보유한 사료는 1417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9만6000건에 달하

    2017-10-23 이효정
  • [生生국감]기업은행 中企 지원 서울·경기 편중....非수도권 '울상'

    기업은행이 수도권 및 지방 지역의 중소기업에 차별적인 지원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기업 지원현황' 자료에 따르면 여신지원액과 지원업체 모두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조사됐다.지난 20

    2017-10-23 윤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