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성 강화" vs "장사 안돼"… 인천공항 KTX 결국 폐지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인천공항 KTX가 운행중단 6개월여 만에 결국 폐지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정된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수익이 떨어져 폐지에 들어가게 됐다. 코레일

    2018-07-30 임정환 기자

  • 총 3차례 청문,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진에어 '깜깜이' 청문 시작… "잘 듣겠다" vs "적극 해명하겠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진에어 측에서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거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국토부는 "(진에어에)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한 자리로, 말 그대로 잘 듣겠다"고 했다.진에어 관계자는 "이전까지

    2018-07-30 임정환 기자

  • 유연탄세 10원 ↑ LNG세 68.4원 ↓… 환경비용 반영

    [2018 세법개정] "미세먼지 잡겠나"… 경유세 손 못대고 유연탄세 찔끔 인상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환경단체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논란이 뜨거웠던 경유세 인상 관련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은 더는 언

    2018-07-30 임정환 기자

  • 중소선사 10곳 재용선에 740억 지원… 해양진흥공사 해운재건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후 첫 지원사업인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사업에 나선다.해양공사는 지난 5월 사업 참여를 신청한 11개사 18척에 대해 심사를 벌여 10개사 10척 총 740억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대보인터내

    2018-07-29 임정환 기자

  • 진에어 운명 가를 청문회 D-3

    외국인 결격 '이현령비현령'… 부실 항공법 화 키워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밟는 청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론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는 날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공산이 커 사태 해결은 장기화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도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고 1900여명

    2018-07-27 임정환 기자

  • 환경단체 "LNG세 인하 재검토해야"… 당정, ㎏당 68원 내려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며 유연탄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유연탄세 강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LNG세 대폭 인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세

    2018-07-26 임정환 기자

  • 해양진흥공사 돈줄 확보… 정부, 항만공사 주식 1조3500억 현물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공사)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사에 대해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 5일 출범한 해양공사는 법정 자본금이 5조원이다. 초기 납부 자본금은 3

    2018-07-24 임정환 기자

  • 장바구니 물가 들썩

    불볕더위에 무 44%·배추 28% 값 올라… 비축물량 집중 방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배추는 당분간 집중 방출하면서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밭작물에 대해선 긴급 급수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07-23 임정환 기자

  • KTX 해고승무원 12년 만에 정규직 복직… 내년까지 특별채용

    KTX 해고 승무원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

    2018-07-21 임정환 기자

  • 이의제기 수용사례 없어

    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할 것"… 시위성 항변에 그칠 듯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 시위성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이의를 제기할 신청권한이

    2018-07-20 임정환 기자

  • 지방공기업·교육기관 전환 실적 저조

    기간제-파견·용역 '속도 차'… 1년간 공공부문 13만3천명 정규직화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년여간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기간제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는 반면 파견·용역은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2018-07-19 임정환 기자

  • 대기업 금융사 감독도 강화

    대기업 옥죄기 계속… 다중대표소송·전자투표제 의무화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 공정성을 강조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옥죄기나 때리기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정부는 18일 발표한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장경제의 규율

    2018-07-18 임정환 기자

  • 김동연 부총리 "체감경기·민생 엄중한 상황"

    '화수분' 코리아…노인연금↑ 초년생 지원금↑근로장려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회초년생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도 월 5

    2018-07-17 임정환 기자

  • 권태명 SR 신임 사장 내달 3일 취임… 통합논란 재점화 불가피

    ㈜에스알(SR) 신임 사장이 다음 달 3일 취임한다. 이날 권태명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이 대표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코레일과 SR 통합 여부에 관한 기초자료로 쓰일 코레일·SR 경영평가 용역은 지난달 말 발주계약이 이뤄져 연말께 결과가 나올 계획이다.

    2018-07-16 임정환 기자

  • 한시라던 일자리자금 기약없어

    '최저임금 달래기' 또 세금으로… 일자리자금·근로장려금 확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에 이어 두 자릿수 인상률을 이어가자 정부가 반발을 누그러뜨리려 혈세를 투입하는 땜질 처방을 또다시 꺼내 들었다.1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도 3조원 한도 내에서 일자리안정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

    2018-07-16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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