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감시 강화… TV·홈쇼핑, 의류업종 타깃 규제혁신안 마련… 장기 미해결·규제샌드박스 입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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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보여줄 만한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경제 공정성을 강조하는 만큼 대기업집단 옥죄기나 때리기도 더 강화될 전망이다.
- ▲ 기업.ⓒ연합뉴스
정부는 18일 발표한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시장경제의 규율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일감 몰아주기를 막고자 공정거래법 등 규율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 개혁 입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다중대표소송제의 경우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나 손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는 제도다. 계열사 간 투명한 경영을 유도하고 비리를 끊는다는 취지로 도입이 추진된다. 하지만 시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만만찮다. 모회사의 적은 지분을 획득해 자회사 등의 경영에 간섭하는 남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재계에선 우리나라의 경영권 방어수단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자본이 자회사 경영을 침해하거나 유리한 분위기를 만든 뒤 먹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알려진 바로는 다중대표소송제를 입법화해 의무화한 나라는 일본 정도다. 일본도 경영권 침해와 자회사 주주의 권리침해 등을 이유로 다중대표소송 대상을 100% 자회사로 한정한다. 미국도 판례를 통해 인정하고 있으나 모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로 제한하는 분위기다.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도 다중대표소송을 인정은 하지만, 법원의 소를 제기하는 요건이 엄격하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돈줄 규제도 강화한다. 대기업이 금융사를 통해 비금융계열사를 부실 지원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통합감독체계 시범운영을 이달부터 시행한 뒤 금융그룹 통합감독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경쟁 당국은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도급은 구조조정 부담 전가 가능성이 큰 분야, 가맹은 강제 구매 등을 집중 점검한다. 대규모 유통은 TV·홈쇼핑, 대리점은 분쟁조정 신청이 많은 의류업종을 겨냥해 적극적인 직권조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이 밖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 차단, 기술선도업자의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해서도 감시망을 촘촘히 한다.
기업에 대한 당근책도 병행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에 따른 부작용으로 고용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높이려고 제이(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시장·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발표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하반기에 규제혁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동안 이해관계가 대립해 사회적 논의조차 어려웠던 장기 미해결 규제혁신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구상이다.
연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게 부처별로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입법화를 연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늦어져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투자 프로젝트를 집중 지원해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게 하는 전략도 구사한다.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이달 중으로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의 혁신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또한 대규모 국가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예산·세제·금융 등을 집중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