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도 두 자릿수 인상에 느는 건 한숨, 걱정뿐…

    [최저임금 디스토피아②] 사고 친 정부… 뒷감당은 현장 몫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고 신용 제재에 나서겠다고 엄포를 놓던 정부. 차라리 범법자가 되겠다며 최저임금 불복종을 선언한 영세 소상공인들. 문재인 정부 들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부른 현재의 자화상이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에 이어 내년도 10.9%

    2018-08-02 연찬모 기자

  • 수원·남양주~강남·잠실 출퇴근 빨라진다… 연내 M버스 운행

    수도권 광역급행버스(M버스) 경기 수원 호매실~서울 강남역 노선 사업자가 ㈜용남고속버스라인으로 결정됐다. 수원버스터미널·남양주 화도~잠실역 노선은 각각 ㈜대원고속과 ㈜대원운수가 사업자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광역급행버스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3개

    2018-08-01 임정환 기자

  • 렌터카·대리운전 접목 車공유 위법… 국토부 "'차차' 유사택시 서비스"

    대리운전과 렌터카를 접목한 차량 공유서비스 '차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위법이라는 판단을 내렸다.국토부는 31일 "민원이 제기된 ㈜차차크리에이션의 차차 서비스에 대해 외부 법률자문, 렌터카연합회와 서울시 등의 의견수렴, 업체 관계자 면담 등을 벌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2018-07-31 임정환 기자

  • 전남도 "제주 2공항 해결 후 해저터널 공조"… 국가철도망 반영 관건

    총리 관심사업(?) 줄줄이 삐걱… 해저터널·흑산공항 제자리 걸음

    총리 관심 사업으로 눈도장 찍었던 사업들이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목포~제주 해저터널사업은 제주 제2공항, 흑산공항은 환경단체 반대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해저터널은 제주도 협조가 필요해 장기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우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지가 관건이다

    2018-07-31 임정환 기자

  • "공공성 강화" vs "장사 안돼"… 인천공항 KTX 결국 폐지

    부산·대구·광주 등 지방에서 인천공항까지 바로 갈 수 있는 인천공항 KTX가 운행중단 6개월여 만에 결국 폐지됐다.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한정된 철도자산의 효율적 활용과 철도 공공성 강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결국 수익이 떨어져 폐지에 들어가게 됐다. 코레일

    2018-07-30 임정환 기자

  • 총 3차례 청문, 결론 도출 쉽지 않을 듯

    진에어 '깜깜이' 청문 시작… "잘 듣겠다" vs "적극 해명하겠다"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이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진에어 측에서 공개 청문을 요청했으나 국토교통부가 거절해 비공개로 진행됐다.국토부는 "(진에어에) 해명 기회를 주기 위한 자리로, 말 그대로 잘 듣겠다"고 했다.진에어 관계자는 "이전까지

    2018-07-30 임정환 기자

  • 유연탄세 10원 ↑ LNG세 68.4원 ↓… 환경비용 반영

    [2018 세법개정] "미세먼지 잡겠나"… 경유세 손 못대고 유연탄세 찔끔 인상

    정부가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 발전용 유연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환경단체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논란이 뜨거웠던 경유세 인상 관련 로드맵이 함께 제시됐어야 한다는 의견이다.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경유세 인상은 더는 언

    2018-07-30 임정환 기자

  • 중소선사 10곳 재용선에 740억 지원… 해양진흥공사 해운재건 착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출범 후 첫 지원사업인 선박매입 후 재용선(S&LB) 사업에 나선다.해양공사는 지난 5월 사업 참여를 신청한 11개사 18척에 대해 심사를 벌여 10개사 10척 총 740억원 규모의 우선협상대상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대보인터내

    2018-07-29 임정환 기자

  • 진에어 운명 가를 청문회 D-3

    외국인 결격 '이현령비현령'… 부실 항공법 화 키워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밟는 청문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결론은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는 날 것으로 보인다. 면허취소가 이뤄지면 행정소송으로 번질 공산이 커 사태 해결은 장기화할 전망이다.법조계에서도 법리해석에 이견이 있고 1900여명

    2018-07-27 임정환 기자

  • 환경단체 "LNG세 인하 재검토해야"… 당정, ㎏당 68원 내려

    정부가 에너지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편한다며 유연탄세 인상과 액화천연가스(LNG)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유연탄세 강화가 기대에 못 미치고 LNG세 대폭 인하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세

    2018-07-26 임정환 기자

  • 해양진흥공사 돈줄 확보… 정부, 항만공사 주식 1조3500억 현물출자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해양공사)가 제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정부는 2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양공사에 대해 1조3500억원 규모의 현물출자를 의결했다고 밝혔다.해운산업 재건을 목표로 지난 5일 출범한 해양공사는 법정 자본금이 5조원이다. 초기 납부 자본금은 3

    2018-07-24 임정환 기자

  • 장바구니 물가 들썩

    불볕더위에 무 44%·배추 28% 값 올라… 비축물량 집중 방출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배추 등 일부 채소 가격이 오르자 정부가 비축 물량을 탄력적으로 방출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무·배추는 당분간 집중 방출하면서 할인 판매에 나서기로 했다.밭작물에 대해선 긴급 급수대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2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2018-07-23 임정환 기자

  • KTX 해고승무원 12년 만에 정규직 복직… 내년까지 특별채용

    KTX 해고 승무원이 12년 만에 정규직으로 복직한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은 21일 해고 승무원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혔다.코레일은 지난 2006년 정리해고돼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낸 KTX 승무원을 특별채용방식을 통해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복직

    2018-07-21 임정환 기자

  • 이의제기 수용사례 없어

    경영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할 것"… 시위성 항변에 그칠 듯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에 이의신청하기로 했다. 다만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재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커 시위성 이벤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소상공인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정작 이의를 제기할 신청권한이

    2018-07-20 임정환 기자

  • 지방공기업·교육기관 전환 실적 저조

    기간제-파견·용역 '속도 차'… 1년간 공공부문 13만3천명 정규직화

    정부가 지난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년여간 비정규직 13만2673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기간제 전환은 속도감 있게 이뤄지는 반면 파견·용역은 전환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공기업과 교육기관의 파견·용역 노동자

    2018-07-19 임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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