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KAMA 등 10개 단체 공동건의서 정부에 전달

  • 국내 완성차 업계와 전경련 등 국내 산업계가 내년 시행을 앞둔 저탄소차협력금제도를 철회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관련법안이 이미 정부의 시행령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전경련, 대한상의 등 10개 주요 산업단체는 12일 공동건의서를 통해 저탄소차 협력금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 도입 철회를 공식 요구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차량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따져 일정 수준 이상이면 부담금을 물리고 적으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건의서는 "국내 자동차 소비자의 조세부담 비중이 세계적으로 높다", "국내 차산업은 세계 모든 나라에 수출, 모든 종류의 자동차를 생산해야 하므로 저탄소차협력금제도 같은 디젤차 우대정책이 아니라 균형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고있다.

    특히 산업계는 앞서 비슷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나 캐나다의 사례를 들어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고, 유럽 일본산 수입차에 혜택이 더 크다며 반발하고 있다. 

    산업계는  이와함께  정부가 일방적 톱 다운 방식으로 설정한 2020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이들 단체는 "2009년 검토 기준시점과 현재의 경제산업 환경이 크게 변화했고,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 산업의 체질, 체격, 체력을 고려해 감축량이 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자동차산업학회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