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협력금제 도입방안 공청회서 주장

  • "저탄소차 협력금 규제는 사실상 3중규제입니다.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없고 또 다른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비효과적인 환경규제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9일 오후 서울 양재 엘 타워에서 열린 '저탄소차협력금제도 도입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저탄소차협력금 규제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더불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산업연구원 등이 주최기관으로 참여했다.
     
    KAMA는 공청회에서 '저탄소차협력금 규제 철회 입장'이란 입장 자료를 배포하고, "온실가스 위주의 환경정책은 이산화탄소(CO2) 등 감축수단으로는 유효하지만, 질소산화물(NOx)과 미세먼지입자(PM) 등 대기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동일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프랑스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으며, 미국과 일본 등 국가에서도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친환경성(공공성)만 고려하고 상업성과 시장성을 도외시한 규제’라고 주장했다. 소형차 위주의 정책으로 대형 및 고부가가치 차량의 개발 투자를 어렵게 만들어 전체 산업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용목적과 용도, 사회적 문화,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니즈에 따라 차량을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차량을 구매해야만 하는 소비자에게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AMA는 연 38조원 규모의 자동차 관련 세수를 활용해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고, 디젤차 중심의 편향된 정책 재검토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