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설문조사 결과…露·GCC 등 뒤이어"향후 FTA 추진 시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개선에 힘써야"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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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무역업계가 가장 원하는 FTA(자유무역협정) 대상국은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김극수)은 15일 발간한 '무역업계가 바라본 신(新)FTA 추진전략' 보고서를 통해 최근 무역업계 762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무역업계는 향후 추진해야 할 FTA 대상국으로 일본(35.4%)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러시아(11.4%), GCC(걸프협력이사회, 8.5%), 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8.0%) 등이 순이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무역업계는 미국, 중국 등 거대경제권과의 FTA를 마무리함에 따라 무역규모와 시장규모가 큰 일본, 잠재력이 큰 신흥국과의 FTA를 희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다음으로 선호하는 FTA 대상국으로 대기업은 메르코수르를, 중소기업은 러시아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협상중이거나 참여를 고려하고 있는 메가FTA 중에선 한·중·일 FTA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52.0%)이 가장 많았다.

     

    메가FTA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나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처럼 다수의 협상국이 참여해 통상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자유무역협정(FTA)를 말한다.

     

    또 향후 FTA 추진시엔 FTA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했다. 향후 FTA 체결시 고려 사항으로는 '원산지규정 등 FTA 활용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8.8%로 가장 많았으며, '신속한 관세철폐', '통관절차 개선', '폭 넓고 수준 높은 개방'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현재 발효 중인 FTA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중은 72.8%에 달했다. 특히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를 개선해야 한다'(41.6%)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 ▲ 향후 FTA 추진 희망 국가.(단위·%) ⓒ무협
    ▲ 향후 FTA 추진 희망 국가.(단위·%) ⓒ무협

     

    실제 한·인도 CEPA의 수출 활용률은 56.3%에 불과해 페루(90.5%), EU(85.3%) 등 여타 FTA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이어 한·미 FTA(31.4%), 한·아세안 FTA(30.4%) 순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무협 통상연구실 이혜연 연구원은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러시아, GCC, 메르코수르 등 시장규모가 크고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과의 FTA 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여러 국가와의 FTA 추진도 중요하지만 업계의 FTA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협상시 실질적인 시장개방 확보, 절차 간소화 등업계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