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로 공세 펼쳐
  • ▲ ⓒ남두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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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산업자원통상위원회(이하 산자위)는 21일 한국가스공사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등 이른바 에너지 공기업을 대상으로 방만경영과 각종 비리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특히 여야는 국감 전부터 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도마에 올랐던 이명박 정부 당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의혹들로 공세를 펼쳤다.

    이날 국정감사 대상에는 한국가스공사를 비롯해서 한국 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등 8개 기관이다.

    먼저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석유공사를 정조준하며 묻지마 식 해외자산 매입에 대해서 질타했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의 해외자회사의 최근 3년간 재무재표를 보면 영국 DANA와 캐나다 하베스트의 부채비율은 각각 198%, 228%이며, 2014년 한해만 4695억원, 434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라면서 "자회사가 스스로 운영이 불가능하다 보니 석유공사가 지급보증은 물론 현금지원까지 밑 빠진 독에 끝도 없이 국민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국민의 혈세로 손실을 메워야 할 것인지 개탄스럽다"면서 "석유공사의 기능조정은 물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악화되고 있는 사업환경에 대해서도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가스공사의 199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누적 투자액은 89억9600만달러(약 10조5500억원)에 이르고 있으나, 회수액은 16억5400만달러(약 1조9400억원)에 불과해 회수율은 18.3%로 집계됐다"며 현 상황을 분석했다.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특히 △이라크 유가스전 개발사업(2010) △캐나다 비전통 가스 개발사업(2011) △호주 GLNG 사업(2011) 등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가스공사는 2017년 이후엔 본격적으로 투자금 이상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유가 하락 기조가 이어지면서 대부분 투자사업의 경제성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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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한국광물공사가 최근 4년간 해외광물자원 개발 사업에서 단 1건도 성공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에 따르면 광물공사는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 712건 사업에 473억3000만원을 지원했다. 투자액 대비 회수액이 많은 '성공 사업'은 11년간 712건 중 6건에 불과하다.

    6건의 사업은 참여정부 시기인 2003년부터 2007년에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유서당 아연 프로젝트 △러시아 에렐 유연탄 프로젝트 △호주 미네르바 유연탄 프로젝트△필리핀 디디피오 동 프로젝트 △호주 타로보라 유연탄 프로젝트 △호주 앙구스 플레이스 유연탄 프로젝트 등이다.

    홍 의원은 "이명박정부에서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자원외교 자화자찬을 했다"면서 "광물공사의 해외광물지원사업 성공사업이 단 1건도 없었다는 것은 변죽만 울리고 알맹이는 없었음을 드러낸 단적인 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