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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가입할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수출입과 생산, 부가가치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TPP의 대중소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TPP는 메가 FTA(자유무역협정)의 시발점으로 향후 전개될 메가 FTA시대와 무한경쟁에 우리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대응, 안착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기 지원중심에서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TPP에 미가입할 경우 역내국에서 일본제품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 가격변화에 민감한 업종이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수혜업종도 무역전환효과로 인해 수혜분이 줄거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TPP에 가입하면 비록 단기적으로 일본과 경합도가 높은 업종이 피해를 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역내 무역비용 감소와 무역창출효과로 호전돼 중소 제조업계 전반의 수출입과 생산, 부가가치가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한·중 FTA가 저기술과 노동집약적 산업의 종사자들에게 타격을 주는데 반해, TPP는 중고기술 산업의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계 산업의 경우 TPP 추진 시 부정적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보완대책과는 차원이 다른, 국가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정부뿐 아니라 중소기업계 중심의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부영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현재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한·중·일 FTA 등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이미 메가 FTA 문턱에 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결국 이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기회로 활용하는가가 성패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 TPP 가입 여부 결정 △TPP 가입 전 피해예상 업종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제시 △뿌리산업정책, 중견기업정책 등의 정책들과 TPP 대책 연계·기획 △기존 FTA 지원·활용제도 재검토 통해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및 원활한 사업전환 유도 등을 제시했다.

     

    엄 연구위원은 "무엇보다 실 경제주체인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FTA 활용의지와 자구노력 수반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