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소상공인聯 '표적감사' 갈등 한창… 소진공 "할 얘기가 없다" 뒷짐

박기태 프로필보기 | 2018-04-17 15: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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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열린 소공연 단합 출범식. ⓒ뉴데일리DB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지원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침묵모드'로 일관해 빈축을 사고 있다. 상급기관인 중기부 눈치를 보느라 제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기부는 지난 16일 소공연의 운영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행정감사에 돌입했다. 이를 통해 중기부는 소공연에 대한 지난해 정부 보조금과 사업비(15억원 등) 내역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소공연측은 "현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최승재 회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소공연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공연은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줄기차게 비판해 온 단체다. 정부가 지난해 7월 최저임금 16.4% 인상을 결정하자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소송까지 제기했다. 

 

이 영향으로 청와대가 지난 1월16일 개최한 소상공인 간담회에 최 회장은 초대받지 못했다. 지난 12일 열린 최 회장의 취임식에는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커녕 국장급 인사도 불참해 "소공연을 노골적으로 냉대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

 

이런 상황 속에 소진공이 '강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있어 "소상공인 육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에서는 중기부가 지난달 전임 소진공 이사장에 관한 채용비리혐의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만큼 현 김흥빈 이사장이 '몸사리기'를 하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중기부 조직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9개 공공기관, 22개 공직유관단체의 5년간 채용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소진공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채용 비리 연루 혐의를 잡고 관할 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소진공은 최대한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소진공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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