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규모 조정

  • ▲ 30일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
    ▲ 30일 교육부는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발표했다. ⓒ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고, 신규 채용 규모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조정하는 방향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2030년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8월 초등교원 선발인원 축소로 인해, 교사 신규 채용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면서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오르내린바 있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실수업혁신을 위해 2022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OECD평균 수준에 도달하도록 추진하고,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신규 채용 규모를 연도별 조정하기로 했다.

    교원 수급계획은 공립 초·중등학교 교과 교사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유치원, 특수, 비교과 교사 등은 작년에 발표된 '일자리 정책 4년 로드맵'과 연계해 충원한다는 계획이다.

    OECD 평균 교사 1인당 학생 수(2015년 기준)는 초등학교 15.2명·중학교 13.0명·고교·13.1명으로, 우리나라는 각각 16.8명·15.7명·14.1명으로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연도별 신규교원 규모를 초등교원 △2019년 3940~4040명 △2020년 3910~4010명 △2021년 3880~3980명 △2022년 3830~3930명 △2023년 3750~3900명, 중등교원 △2019년 4310~4460명 △2020년 4300~4450명 △2021년 4290~4440명 △2022년 4270~4410명 △2023년 4050~4250명으로 설정했다.

    교육부는 신규채용 규모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성을 제공, 초등교원은 OECD 수준을 달성하고 고등교원은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수요를 반영해 11명대를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 학생 수는 초등 230만명, 중등 219만명으로 올해보다 110만명 감소할 것으로 교육부는 내다봤다.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관련해 신규채용 규모는 점진적으로 조절, 예비교원들에게 예측 가능하도록 신규 채용 규모를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2030년(초등교원 3010~3500명, 중등교원 2600~3000명)까지 매년 선발 규모를 조정하기로 했다.

    교원수급 안정화를 위해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이 개정되면 매년 예측치를 현행화하고, 5년 주기로 계획을 새롭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간 초등 교원 수급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감 추천 장학생, 교대 지방인재 전형을 활성화하고 2019학년도 교원임용시험부터 교대 지역가산점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