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정책 뒷받침돼야" 한 목소리

  •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등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9.13 부동산대책'에 대해 단기간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장기적인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선 공급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은 "종부세 등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자의 매수세 감소 효과를 줄 것"이라며 "갭투자자 등 투자목적으로 접근한 투자자들은 보유세 부담감으로 점진적으로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하게 움직이는 추격 매수자들을 진정시키며 관망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대출을 유용해 갭투자에 나서는 일부 투자수요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세금부담을 감안한 매수자가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부추기고 '매물잠김 현상'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집값 안정 효과가 있을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제를 통한 규제는 시장에 1회성 충격을 줄 수는 있으나 결국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게 돼 있다"며 "집값 안정에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지영 소장 역시 "세제 강화와 함께 집값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였던 공급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공급대책이 함께 나왔어야 했는데 아쉽다"며 "서울 그린벨트 해제 뿐만 아니라 강남 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선 단기간 집값 급등과 보유에 대한 부담으로 추격 매수세가 꺾일 것으로 내다봤다. 양 소장은 "앞으로 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경우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므로 당분간 관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